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및 전망과 과제에 대한 레포트

소개

2008년 7월 본격 실시를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주요내용과 노인학대관련 지침사항 및 제도실시에 따른 과제에 대한 내용

목차

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의 의의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의 인권보호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변화와 대처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Ⅰ. 서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의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급증
※장기요양필요노인 : 전체노인의 3.1%(166천명)
-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2년)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
- 가족의 노부모에 대한 인식의 변화 : 가족의 노부모 부양책임 의식은 여전히 높지만, 빠르게 낮아지는 대신 정부 및 사회의 공동책임 의식이 빠르게 증가
- 만성질환 노인 증가 등으로 노인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 1995년 7,281억(12,2%), 2001년 3조6,356억원(19.3%), 2004년 5조1,097억(22.9%)
- 노인인구의 매년 20만명 이상 증가 :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7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 등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
⇒ 급속하게 진해되는 고령화에 대비,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도모
<참고 외국의 사례>

독일일본제도명수발보험(1995.4)개호보험(2000.4)급여대상-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자
(연령구분없음, 1~3등급 구분)-65세 이상:최중증->경증
-40~64세: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장애발상자
-1~5등급, 요지원 구분재원조달-보험료:100%- 본인부담:숙박비, 식비는 전액 본인부담-보험료:45%
(65세 이상 15%, 40~64세:30%)
-정부지원:45%
(중앙 22.5%, 지방 22.5%)
-본인부담 : 10%보험료부과-근로자:사용자와 근로자 각 50%
-자영자:본인100%
-연금자:본인과 연금보험자 50%-근로자:사용자와 근로자 각 50%
-자영자:본인 50%, 정부 50%서비스종류-재가:단기요양, 주,야간 요양 등
-시설:노인집합주택, 요양홈 등-재가:방문개호, 주․단기보호 등
-시설:특별양호시설, 요양병원 및 병상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