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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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정책 개념
2. 보건의료정책 개념
3. 정책 과정

Ⅱ. 본론
1.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과 변화 방향
2. 국가별 보건의료정책과 변화 방향
1) 일본
2) 미국
3) 영국

Ⅲ. 결론
1. 소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개념
‘정책(政策)’이란 정사 정(政)과 꾀 책(策)이 합해져 나온 단어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을 뜻한다. 즉, 바람직한 사회를 이루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준비한 행동지침을 뜻한다. 사회를 위해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책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충실히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자들 간의 정책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Dye는 “정부가 하기로 선택하였거나 하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Jenkins는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만한 권한이 있는 행위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는 일련의 의사결정”이라고 정의하였다.
Anderson은 “한 행위자나 여러 세트의 행위자가 어떤 한 문제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지향적인 행동노선”이라고 정의하였다.
Lowi는 “정부 당국이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제재를 사용하여 시민의 행태나 조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부의 의도”라고 정의하였다.
Easton은 “하나의 정책은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의사결정과 행동의 망”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2. 보건의료정책 개념
보건의료정책은 정부나 기타 단체가 인구집단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진단·치료·간호·진료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 이미 건강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활동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성장 추이의 지속, 사회통합의 약화, 저출산·고령화 심화의 세가지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앞서 말한 세가지의 문제를 고려할 때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체감도를 높이고 인구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및 보건산업의 성장 견인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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