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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우리나라 노인보건 복지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qwerty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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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2.12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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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Ⅰ서론
1. 노인인구 특성
2. 노인의 보건의료 요구
3. 우리나라 노인보건 복지사업
4. 우리나라 노인 보건 복지 서비스 종류

Ⅱ본론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점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Ⅲ 결론
6. 정리

본문내용

1. 노인인구 특성
1) 노인 인구의 변화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현재 11.8%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15.7%, 2030년에는 24.3%로 고령사회, 후기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비율의 증가속도가 미국, 영국, 프랑스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대로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청년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 현상이 지속되면 현재는 약 5명이 1명, 2050년에는 약 1.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노인 인구의 사회경제적인 특성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2%에 불과하나 의료, 복지시설 및 인적자원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지역에 1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농촌지역의 노인문제가 더 심각하며 전통적 노부모 동거부양의 가치관이 사회적,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점차 퇴색됨에 따라 매년 증가하여 2035년에는 14.5%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인은 되어도 인간은 수입을 얻기 위함 이외에도 성취감, 만족감, 건강유지, 사교 등의 이유를 이유로 일을 계속하고자 하나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고 기능쇠퇴와 더불어 만성퇴행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 다양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의 비율은 꾸준히 중가하여 2011년에는 27.4%에 도달하였다. 또한 2011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수급자 중 31.8%는 노인이다.

3) 노인보건의 필요성
노인보건문제가 중요한 이유로는 노화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일어나며 이로 인해 만성퇴행성 질병에 이환되기 쉽고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이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보건 문제에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가야 한다. 노인은 대부분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어 질병에 초점을 둔 위험요인 감소를 주목표로 하는 의료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건강수준의 유지 전략도 중요하다.

참고 자료

학회지 및 논문
김근홍, 한·독 노인복지이해, 학문사, 2004년
최연희, 이지현 외,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2 개정판, 수문사, 2018년
권진희 외.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방안 연구. 서울: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맹진영·이용재. 2017.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별 분포의 불평등과 변화. 노인복지연구, 72(2), 85-112.
석재은. 2017.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건복. 2017. 요양보호사가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 평가와 개선 요구.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윤경.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대상자 선정도구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정책, 42(3), 271-292.
이정석. 201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로환경 실태와 처우개선정책 방향. 한국노인복지학회 국제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이호용·문용필. 2017.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사회보장연구, 33(2), 129-151.
윤종률 외. 2009. 노인의료비 절감 및 효율적 노인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노인요양병원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 개선방안 -. 국회위원간담회 자료집.
웹사이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건복지부, 2018.02.07.수정, 2019.11.09.접속,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301&PAGE=1&topTitle=
“장기요양보험 발전 미래...서비스 구체와와 재원조달”, 디멘시아 뉴스, 2019.11.08. 수정, 2019.11.09. 접속, https://www.dement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2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로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 역대 최고치될 듯”, 메디게이트 뉴스, 2019.10.19. 수정, 2019.11.09. 접속, ,http://medigatenews.com/news/157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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