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판사 기타 법률직

소개

영미법

목차

가. 변호사
(1) 자격요건
(2) 활동
(3) 종류
a. 개업변호사
b. 회사법률고문
c. 정부변호사
(4) 보수
나. 판사
(1) 개요
(2) 자격
a. 투표제
b. 임명제
c. 절충제
(3) 임기
다. 법학교수
라. 법조인단
변호사협회
미국법률협회 및 미국사법협회
a. 미국법률협회
b. 미국사법협회
변호사 재교육기구

본문내용

가. 변호사
(1) 자격요건
식민지 이민의 초기에는 공권력에 의한 통치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주로 교회의 신앙에 의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였으므로 공권력의 대명사인 변호사를 혐오하여 왔다. 18세기 이후에 식민지 사회가 분화되고 복잡하여지자 점차 변호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19세기의 전반기까지는 누구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변호사개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만연된 시대였다. 당시에는 평등주의적인 분위기가 특히 고조되어 있었으며, 미국의 법조업무는 결코 전문적인 법학지식을 요구하는 직무영역이 아니었다. 심지어 1800년대 초기에 존재하던 예비학습이나 학교수업 등의 법조인이 되기 위한 일반요건까지도 폐기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조직업에 대한 규제는 주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각 주는 독자적인 변호사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변호사시험을 부과하고 있는바, 미국변호사협회에서 승인한 법과대학에서 교육과정 3년을 마치고 J.D.학위를 수여받은 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Bar Examination)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다.
변호사시험은 모든 주의 변호사시험에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객관식 시험(Multistate Bar Exam)과 개별 주에서 독자적으로 출제하는 주관식 논술시험(Essay)의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 중 약 50%가 합격하는 것이 보통이다.
합격자들은 각자의 주변호사회(State Bar Association)에 가입하게 된다. 변호사는 그가 변호사회 입회허가를 받은 주에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변호사업무에 종사한 후에는 별도의 변호사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주에서도 개업허가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주의 최고법원에서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는 간단한 형식상의 절차를 밟고 연방법원 변호사 업무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활동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허가를 받은 주안에서만 개업이 인정되기 때문에 변호사업무는 보통 그의 지역사회에 국한되고 있다. 다른 주의 사법관할(jurisdiction)사항에 대하여는 그 주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영미법 1996 이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