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핵심 기초 정리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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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28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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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혼제도
2. 협의이혼
3. 재판상이혼
4. 이혼의 효력
5. 재산분할청구권
6. 재산분할의 대상
7. 위자료 청구권
8. 미성년자녀의 경우
9. 사실혼
10. 상속
11. 상속승인 및 포기
12. 유언과 유류분

본문내용

1. 이혼제도
1) 이혼 : 혼인을 혼인 성립 후의 사유로 인해 소멸시키는 것.
2) 종류
ㄱ. 협의이혼
ㄴ. 재판이혼
3) 논의사항 : 이혼사유 , 법률관계 정리

2. 협의이혼
1) 개념 :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하는 이혼
2) 성립 조건
ㄱ. 이혼의사의 합치
ㄴ. 이혼신고
3) 이혼 신고 :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 받아야함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의혼 의사표시 :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가능
5) 절차
ㄱ.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음
ㄷ.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친권자 , 양육비 ,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
ㄹ.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 경과 후 협의이혼 확인

3. 재판상이혼
1) 배경 : 당사자 간 합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을 때
2) 개념 : 법원에 이혼을 청구해 이혼 판결을 받는 것
3) 조건 : 법에 정해진 이혼사유에 해당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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