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정배경 및 역사, 비판점과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20.07.02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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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법 제정배경 및 역사, 정신보건법 본문에 대한 비판점,문제점입니다.

목차

1. 정신보건법 제정 배경 및 제, 개정 역사
1) 제정 배경
2) 제, 개정 역사

2. 정신보건법 본문
1) 제1장 총칙
2) 제2장 정신보건시설
3) 제3장 보호 및 치료
4) 제4장 퇴원의 청구∙심사
5) 제5장 권익보호 및 지원
6) 제6장 벌칙

3. 출처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 제정 배경 및 제, 개정 역사
(주요 개정내용 간략 소개), (기사 및 언론 자료 등 참조)

1) 제정 배경

근대화에 접어들며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요인들도 급증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1960년대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 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1968년 법의 제정을 제안했으나 85년까지 특별한 일이 없다가 85년 당시 사회 보건사회부에서 새로운 정신보건법을 국회에 상정했다. 허나 관련단체들 반대로 진전이 없다가 1990년 복지부가 새로운 법안을 92년 국회에 상정했고 이 법이 1995년 민주당이 제출한 법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절충되어 12월 19일 대한민국 정신보건법은 국회본회의를 통과한다. 이어서 1996년 12월 31일 정신보건법 시행령이 공포됐고, 97년 2월 28일 세부규칙이 공포되어 정신보건법은 그 효력이 발휘되었다.
흐름으로만 보자면 위와 같지만 정신보건법이 통과되기까지 몇몇 큰 사건들이 있었다. 1984년 TV 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 기도원 사건이 그 중 하나다. 기도원 사건이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으며 이에 보건사회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관련 자료들을 참고해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 제정을 요구했다. 야당의 반대와 다른 관련 집단들의 반대에 보류되기도 했으나 다시 한 번 공동대책 위원회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인권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종전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입법화가 시도됐다. 그러나 또 한 번 유보되고 1991년 가을 대구의 나이트클럽 방화사건, 서울 여의도광장 자동차 질주 사건 발생 등으로 법무부가 정신질환과 연계해 범죄예방차원에서 정신보건법 제정에 관여하기 시작하며 공청회와 보건사회부의 재추진 계획 등을 통해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정책과제]우리나라 정신보건 서비스 현황과 작업치료사의 역할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작성자 이주언
http://cafe.naver.com/social86/6413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정신병원 강제입원 때 보호자 2명 동의해야”, 한겨레 신문, 2008년 3월 20일, 사회면
네이버 라이브러리, http://library.navercorp.com/main.nhn
“<마이너리티의 희망>격리 앞서 정부 차원 ‘재활시스템’을”, 문화일보, 2004년 3월 9일, 사회면
“정신병원 강제입원 때 보호자 2명 동의해야”, 한겨레 신문, 2008년 3월 20일, 사회면
“응급구조사와 정신보건전문요원 면허 대여 금지 조항”, 동아일보, 2016년 10월 19일, 사회면
대구mbc뉴스(2016년 1월 18일) 장애시설 예산 0원...'시의원의 몽니?' https://www.youtube.com/watch?v=U0JkUVIUqUU&sns=fb
국가 법령 정보센터
일요서울신문 ‘강제입원 세계 1위, 위헌 논란 ‘정신보건법’, 악법인가?‘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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