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의뢰인'을 통해 본 법적판단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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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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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화 의뢰인'을 통해 본 법적판단의 실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수사절차 ---------------------------------------1pg
1. 수사란?
2. 기소독점주의
3. 기소편의주의
4. 영화 ‘의뢰인’에서 바라본 수사과정

Ⅱ. 법적판단과 증거 --------------------------------- 3pg
1. 증거란
2.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3.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정황증거)
4. 인적증거와 물적증거
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 간접증거(정황증거)를 인정한 사례

Ⅲ. 법조인의 윤리문제 --------------------------------7pg
1. 법조인의 개념
2. 법조인의 윤리
3. 서양의 법조윤리
4. 우리나라의 법조윤리
5. 법조인의 윤리문제 개선방안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수사란?

수사란 범죄의 협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2. 기소독점주의

기소독점주의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와 더불어 기소독점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형벌권 내지 형사소추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개인적 감정이나 집단적 이해관계 또는 여론에 좌우되지 않도록,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객관적 입장에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형사소추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 략>

Ⅱ. 법적판단과 증거

1. 증거란 ?

증거란 법적 다툼이 있을때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를 증거라 한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있어서 증거에 의하지 않은 제멋대로의 사실인정은 채택할 수 없다.

2.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증거재판주의란 공소사실 등 주요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 인정이 허용 될 수 없고, 반드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참고 자료

한인섭, “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인가”,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2001),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이재상 “형법총론” , 박영사
미국의 법조윤리/ 하담미 /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 26집 수록
법조윤리의 규범의 실태와 시사점 : 변호사 윤리를 중심으로 / 이주원; 김정환/ 고려법학 제59호/2010.12
한국의 법조윤리 교육의 회고와 향후 로스쿨에서의 법조윤리 교육방법/ 배기석/ 2007. 8.31
법조윤리의 기초 / 윤혜진/ 한국동서철학연구회논문집. 제45호 (2007년 9월)
법조윤리의 확립방안 / 청와대 / 2005
형사 소송에서 자유 심증주의에 관한 이론적 연구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5년
간접증거에 의한 강력범죄 유죄 입증에 관한 연구/ 김홍창/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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