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현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글.

목차

<들어가는 말>

본론
1.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2) 사각지대의 존재
(3) 표준소득월액등급의 비합리화
(4) 기금운용의 부실
2. 국민연금의 개선방안
(1) 장기적인 재정의 안정화
(2)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의 해소
(3) 표준소득월액등급의 폐지
(4) 기금운용의 건실화

<맺는 말>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국가가 개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국민연금제도라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노령에 의한 소득 기회 상실, 장해발생, 조기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기능, 재분배기능, 그리고 저축기능을 동시에 담고 있다.
가입자로부터 근로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 받아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기능과 소득계층간 연금지급액에 있어서 재분배 해주는 기능 그리고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강제 저축기능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 1999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도하고 있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이제 20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강제징수(체납처분)의 강행에 따른 불만과 국민연금의 사회 보험적인 성격에 대한 오해 및 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중 가장 큰 부분은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여부로,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폭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깊다. 급여축소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론>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①저출산과 노령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분석에 의하면 완전노령연금의 지급(20년 가입)이 개시되는 2008년 이후에는 연금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당해년도 적자가 시작되고 2031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첫 번째 이유는 급속한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노령화율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66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영국은 45년, 서독은 45년, 스웨덴은 85년,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2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