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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노인법지법의 의의 및 기본이념2. 노인복지법의 제정 이유 및 목적3. 노인복지법의 연혁4.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Ⅲ. 결론Ⅰ. 서 론최근 의료시설의 발달로 인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인해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고령화는 과거 선진국들의 고령화보다 훨씬 더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어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해마다 점점 늘고 있는 노인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은 언제 처음 제정되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그에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Ⅱ. 본 론1. 노인복지법의 의의 및 기본이념가. 의의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나. 기본이념 : 첫째로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둘째로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마지막으로 노인은 고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2. 노인복지법의 제정 이유 및 목적가. 첫째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 그로인한 노인인구수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남.나. 산업화 ? 도시화 ?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노인층의 소득 원천, 역할 및 권위의 상실과 경로효친 윤리관이 퇴색됨.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 인륜 사상을 유지 ? 보존 ? 함양하는 동시에 현재 산업사회에 부응하고 있는 복연혁가. 1980년대1981년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유로첫째, 핵가족화 현상, 경로사상의 퇴조와 부양 의식의 감퇴, 노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평가 절하 등으로 일반 국민이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노인복지대책의 강화를 요청하게 된 사회적 조건.둘째, 제도상의 미비점에서 오는 필요성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노인 보호는 빈곤노인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구제를 규정한 내용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노인복지대책을 체계화해 가기 위해서는 단독 법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예측되는 노인복지시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셋째, 1960년대 후반 이현모 씨의 노인복지법 시안 작성, 1969년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인 이윤영의 노령자복지법안의 국회 청원, 1972년 보건사회부에서 전문 31조 부칙으로 된 노인복지법을 기초하였으나 1973년 초에 법제처 심의 부결, 박재간 씨의 1976~78년 국회청원, 노년학계, 대한노인회 등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인복지법의 입법화를 주장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운동의 영향 등.이 때 당시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5월에 경로주간을 설정하여 경로효친의 사상을 앙양하도록 한다.②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시, 군, 구에 노인복지 상담원을 들 수 있도록 한다.③보건사회부 장관 ?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체적 ? 정신적 ? 환경적 ?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도록 한다.④65세 이사의 전체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시설 기타 공공시설 및 민간 서비스 사업의 이용료를 무료로 하거나 할인 우대할 수 있도록 한다.⑤노인복지시설을 다양화 하여 양로시설, 월 30일 법률 제 4178호로 2차 개정된 노인복지법 주요 내용①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동법 제5조)②복지실시기관은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서비스 및 필요한 결연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한다. (동법 제11조)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동법 제13조)④노인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시설 허가 및 전매품의 판매인의 지정에 있어서 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동법 제15조, 제16조)⑤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새로이 실비 양로시설, 유로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하도록 한다. (동법 제18조)⑥노인복지주택의 건설을 조장한다. (동법 제17조)⑦노인여가시설을 경로당, 노인교실, 그리고 노인휴양소로 분류하도록 한다.나. 1990년대노인복지법은 “선 가족보호, 후 국가부양” 이라는 기본 이념을 유지한 채 1993년 12월 27일에 법류 제4633호로 3차 개정됨.1) 3차 노인복지법 개정의 목적 : 경제 행정 규제 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민간 기업체나 개인도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제시함.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의 주요 내용①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민간 기업체나 개인도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동법 제 19조의 3)②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명시하고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법 제20조의 2 및 제 20조의 3)③행정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 절차를 규정하였다 (동법 제25조의 2)3차개정은 2차 개정에 비해 획기적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실버산업의 민영화를 촉진시키는 정도의 개정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3차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은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위한 적극적 소득 지원 방안 등이 결여되어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1997년 8월 22일에 법률 제5359호로서 4차 전면 개정됨.4차 전면 개정된 주요 내용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동법 제6조)②노년 생활의 안정 도모와 노인 공경의 차원에서 65세 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동법 제9조)③노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 지역봉사기관, 노인 취업알선 기관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다. (동법 제23조)④치매노인에 대한 연구 ? 관리사업 및 노인재활요양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도록 한다. (동법 제 29조 및 제30조)⑤치매 ? 중풍 등 중증 질환 노인과 만성 퇴행성 노인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동법 제34조 제1항)⑥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가 노인을 보호할 경우, 그 부양의무자에게 보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동법 제46조)⑦경로연금과 노인보건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동법 제49조)⑧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동법 제55조)4.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가. 문제점 :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 후부터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그 후 여섯 차례 일부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의 틀을 마련해 왔다.지금까지의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 중 특성은 우선 고위 정책 결정자 및 행정 관료와 같은 소수 엘리트가 중심이 되어, 일들의 가치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뒤로 미뤄졌다.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 노인복지서비스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고령화의 급진전 등 사회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다. 또한 현행 노인복지법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방영하는 한편 노인 사회안정, 주거나 소득보장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타 노인복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고령화의 급진전과 노인의료 비용의 급상승이라는 상황에 직면해, 핵심적인 노인문제인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이 시급.나. 개선방안1) 소득보장◎ 연금제도의 개선 : 현재의 국민연금 기여금과 급여의 구조로는 2030년부터 연금재정에 적자가 발생, 2040년경에는 연금기금의 완전 고갈이 예상되므로 소득 대체율 하향 조정과 기여율을 높이는 것과 세대 간의 형평성과 세대 간의 유대 논리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 공공부조제도 개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선 설정을 절대적 빈곤 개념에서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점진적 전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소득 계층의 상향 조정을 통한 대상 확대와 연금액 상향 조정이 필요.◎ 퇴직금제도의 개선 : 현재 실시하는 퇴직금 제도의 엄격한 시행이 미비하고 적용대상 제한이 적용되고 있으며, 중간 정산에 의한 노후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늦어서 2008년까지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고용증진제도 개선 : 현재 노동부 및 복지부 소관의 여러 가지 노인고용촉진제도는 연령의 중복, 서비스 성격의 유사성, 시행부서의 관심 저조 등으로 실효성이 저조한데, 그렇기 때문에 노인고용증진을 위해 연령차별 철폐와 정년제도의 상향조정, 고령자인력개발관리공단의 설립이 필요.◎ 기타 소득보장 증진 방안 마련 : 경로우대제도 적용 대상 업체의 확대와 민간의 자발적 참여 요청.2) 의료보장◎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수립 :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함◎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서비

사회과학| 2009.03.08| 7페이지| 1,000원| 조회(336)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론, 노인복지법, 핵가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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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인의 고독감

- 목 차 -1. 여성노인의 개념2. 여성노인의 심리적 특성3. 고독감의 정의4. 고독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5. 고독감 이론6. 여성노인 고독감의 실태7. 여성노인복지의 기본방향8. 여성노인 문제 해결방안※ 맺음말1. 여성노인의 개념노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심리적?사회적인 기능이 감퇴되어 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건강상태, 소득수준, 문화, 가치관, 거주지역 등이 다양한 개인들을 놓고 일괄적으로 몇 세부터는 노인이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굳이 몇 세부터가 여성노인인가를 따지자면 사회활동을 전제로 하는 65세보다는 60세가 더 적당한 것 같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및 노동능력과 관련해서 65세 이상의 여성을 여성노인이라 정의한다.2. 여성노인의 심리적 특성이선자(1992)에 따르면 여성노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의존성, 일상생활이나 일의 추진에서 느끼는 절망감, 고독, 소외감, 자기주장이 강함, 고집스러움, 자아 존중감 상실로 인한 성격변화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1) 노인은 젊은이와 시간 전망이 전혀 다르다. 이는 노인은 죽음을 의식하기 때문이다.(2) 노인은 행동이나 사고방식에 있어 경직성이 매우 강하다. 이는 옛날에 대한 고집과 현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력의 감소를 의미한다.(3) 노인은 모든 행동에 있어 매우 조심스럽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 해결의 속도보다는 정확성에 중점을 둔다.(4) 노년기에 이르면 대체로 우울증 경향이 증가 한다.(5) 노년기에 특히 의존성이 증가한다. 노화에 따른 가정적, 사회적 역할의 상실, 신체적 건강의 쇠퇴, 그리고 무기력하다는 자신감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노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3. 고독감의 정의고독감은 한 개인이 원하는 사회적 관계와 그가 성취한 사회적 관계간의 차이에서 유발된 부정적 정서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사회생활이 제한된 노인은 가정에서 마저 가족간독감은 빈곤 및 질병과 함께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이와 같이 고독감이 노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서 상태임을 감안할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중재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4. 고독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 성별성에 의한 분류는 전체 사회의 기본적 구성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송대현과 윤가현(1989)은 남성이 여성보다 고독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느끼는 고독감은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 제일 높고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재혼욕구가 여성노인보다 높은 것을 보아도 배우자를 상실한 남성노인의 고독감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성별과 고독감과의 관계에서 운가현(1991)은 성별의 차이는 없으며, 송대현(1989)은 남성이 여성보다 고독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2) 연령Wythers(1974)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고독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미화(1996)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고독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상실이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때 연령이 많아질수록 사회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령이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독신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Swanson(1971)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독감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었다.(3) 경제적 문제김선옥(1994)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고독감은 노인의 용돈수준이 높을수록 고독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을 전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우 용돈이 부족할 때 고독감을 많이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경제적 문제는 노인의 고독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적문제가 노인의 재혼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과도 같은 유형을 보여준다. 신미화(1996)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으나, 홍정실(1995)의 연구에서는 경제적문제가 고독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4) 가족ㆍ자녀와 더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신체적으로 불완전 할수록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이 건강한 노인에 비해 느끼는 고독감의 정도는 더 클 것이다. 실제로 건강과 고독감의 관계에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보다 고독감이 낮게 나타났다.5. 고독감 이론(1) 정신역동적 관점Sullivan(1953)은 성인의 고독의 뿌리를 아동기에서 찾고 있다. 그는 인간에게는 친밀감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한다. 이런 친밀감에 대한 욕구는 유아기에는 접촉에 대한 열망으로, 청소년기에는 친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대상인 동무를 필요로 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아동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 기술을 제대로 발달시키지 못한 청소년들은 따뜻한 동무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기에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고독이 생긴다.정신역동적 관점은 주로 임상적 관점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때의 고독은 병으로 간주된다. 정신역동적 관점에서는 고독의 기원을 어린 시절에서 찾았으며, 생의 초기에 경험하는 좋지 않은 사건들로 인해 대인관계가 어렵기도 하지만 그 핵심은 개인내에 있다고 주장한다.(2) 현상학적 관점Rogers(1973)의 고독에 대한 분석은 성격에 대한 자기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는 사회가 개인으로 하여금 제한적이고 사회적으로 승인 받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압력을 가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압력으로 인해 진정한 내적인 자기와 타인들에게 나타내기보다는 자기사이에 불일치가 생겨나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사회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은 공허감을 유발한다. 고독은 내적인 자기와의 만남을 위해서 방어를 포기하지만, 타인들로부터 거절될 것을 예상할 때 생겨난다. 그는 진정한 자기가 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신념이 사람들을 진정한 자기와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고독의 울타리속에 가두어 둔다고 했다. Rogers의 견해에 기초해서 Moore(1976)는 실제 자기와유래한다. 실존적 관점에서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본다. 고독이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생산적이고 창조적일 수 있는 경험의 바탕으로 보는 갓이 실존주의적 관점인 것이다.(4) 상호작용적 관점Weiss(1973)는 고독이 성격요인이나 상호작용요인 중 어느 한 가지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또 사회적 관계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통해 개인의 중요한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고독이 생긴다고 한다. Weiss는 선행요인이나 그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다른 두 가지 유형의 고독(정서적 고독과 사회적 고독)도 구별하고 있다.(5) 인지적 관점이 관점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성의 결여와 고독의 경험 사이를 중재하는 요인으로 인지를 강조한다는 것이다.Peplau(1982)는 귀인이론에 바탕을 두고 고독의 경험에서 인지가 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고독이 자신이 바라는 사회적 접촉의 수준과 실제 달성되었다고 평가하는 사회적 접촉의 수준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지각할 때 생긴다고 한다.고독은 실제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관점은 고독한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생활을 지각하고 평가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비록 사회적 생활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두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은 고독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은 고독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6. 여성노인고독감의 실태노인의 고독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65세부터 93세까지의 노인을 대상으로 고독감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평균 연령이 71.02세이고, 남녀 비율은 남자가 34.4%, 여자가 65.6%이다. 남정자(2000)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자노인이 71.9%를 보인 것과 같이 남자노인 보다는 여자노인의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여성노인들은 사회적? 심리적으로 ‘가족중심’ 적인 좁은 생활환경 속에 국한 돼 살아왔으므로 사회"라는 틀을 벗어나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노인여성의 문제를 여권주의적 생애주기 시작 및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고유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재가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요보호 노인여성에 대한 가족보호를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사회분담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노인여성에 E한 가족보호 의무를 다음 세대의 여성들이 전담하여 수행함으로 인해 그들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인 비복지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념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모든 세대의 여성복지를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2) 정치적 측면노인여성의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그들의 권익을 옹호해야 한다. 노인여성의 옹호단체를 형성하여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노인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조직화된 정치적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사회복지계도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있는 노인여성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문제를 이슈화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나아가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3) 여성주의적 측면모든 성차별적 법, 제도, 관행 등을 과감히 개선하여 성평등을 근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복지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주요 대상자가 요보호 여성보다는 전체여성, 그리고 전 세대의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보편적인 개념이 되어야 한다. 여성관련서비스 정책들이 교육, 노동, 가족 등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될 때 보다 효과적이고 양성 평등한 복지사회 실현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다.8. 여성노인문제 해결 방안과 방향, 과제1) 여성노인 여가시설의 강화여성노인에게 있어서 여가활동을 자신의 욕구에도 맞고 여성노인의 발달과업에도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로당과 노인학교는 조직되고 계획된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종합복지관은 그 수가 너무 적고 서비스 수준도 낮은 편이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주고, 경로당에서 지역의 노화

사회과학| 2009.01.04| 8페이지| 1,000원| 조회(363)

여성노인, 여성노인 관점, 여성노인복지, 고독감의 실태, 여성노인복지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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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의 중요성 및 과제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현대사회와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2.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상의 과제3. 자원봉사 인력 개발을 위한 과제4. 자원봉사활동의 전망Ⅲ. 결론Ⅰ. 서론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원봉사의 의미는 현대사회의 많은 함정과 부조리를 메우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사회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욕구 또한 다양화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더라도 제도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틈새가 있기 마련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이러한 틈새를 메꾸는 것이다. 이러한 메움을 통해서 서로가 넘치고 모자라는 것을 나누고 보완해 가며 사랑과 정의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인데, 자원봉사활동은 그간 다른 전문직의 보완이나 보충하는 역할로 한정하기도 하였으나 이제 자원봉사활동은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만큼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과제는 남아있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현대사회와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우리사회는 압축적 근?현대화와 사회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히 변화했다. 사회의 변화는 물질적 풍요로움과 사회민주화 실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결속시켰던 공동체의 해체라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른바 ‘동시성과 비동시성’이라는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의 주기로 많은 사람들은 가치관의 혼란, 정체성의 상실을 극심하게 겪으면서 인간관계의 약화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에 노출되며 생활하고 있다.다변화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처럼 국가의 일방적 노력으로는 결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치유할 수는 없다.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통치방식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 열린사회에서는 정부와 시민이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며 상호협력하고 책임지는 풍토와 체질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정부는 시민들이 국가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시민들의 자율적 활동들을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반면에 시민들은 과거의 억압적인 통치 질서에서 발생되었던 경직된 사회적?인간적 관계를 청산시켜 내는데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의 기저에 있던 사회적 불신풍토를 척결시켜 나가는 노력에서부터 관 의존형 활동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한 자기 반성과 체질개선이 필요하다.최근 사회적 화두인 ‘참여문화’를 올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들의 공동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그동안 누적된 제반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해체되고 있는 공동체를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동안 사회학자들이나 수많은 사회활동가들은 사회공동체의 해체를 최소화하거나 사회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저마다의 처방책을 제시하거나 각자의 현장에서 사회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이러 노력의 결과는 ‘사회공동체의 붕괴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조성시켰으며, 사회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있는 제도적 문제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회적 흐름을 형성시키기도 했다.그렇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며 살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회공동체 해체’를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다양하고 다기한 활동방법과 전술들을 구사하였지만 ‘사회공동체의 해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 계층과 계층간의 갈등들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현상에 직면할 때마다 무기력감과 매우 곤혹스러운 심경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이제 우리는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에 맞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가진 사회활동들을 적극적으로 계발하고 확산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우리는 그동안 세계사적 경험과 교훈 그리고 지난날의 변화의 소용돌이에 살면서 겪었던 소중한 경험들을 살려 새로운 국민운동을 계발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주는 휴머니즘적인 활동방식과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의명분속에 숨겨진 집단이기주의와 비인간적 요소를 고백하고 스스로 제거시켜 나가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생활의 연속성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필요할 때이다.2.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상의 과제□ 자원봉사활동의 정의(개념) 및 정체성 정립- 사회복지의 종속, 하위 개념이 아닌 독자적인 국민운동 영역- 상층위주의 의식운동이 아닌 대중적 실천운동으로 검증됨- 자원봉사활동 단체와 기존 직능단체(관변단체)와의 구분 필요□ 자원봉사활동 법적?행정 지원체계 정비- 자원봉사 지원법 및 조례 제정- 행정지원 체계의 단일화(부처별 중복 및 혼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부서 개입의 최소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내용 확대(상해보험, 교통비 지급 등)- 자원봉사센터 실무자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 자원봉사활동 기반 구축- 자원봉사센터 재정 및 인력 확충-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교육장, 휴게실, 상담실 등)- 자원봉사 전문관리자 육성- 자원봉사활동 대 국민 홍보강화(정부차원 공익광고)- 자원봉사활동 관리 전국 전산망 구축□ 자원봉사센터의 자생력 확보-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적인 재정 확보-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 개발- 전국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교류 및 연대활동- 자원봉사관련 제 단체와의 네트워킹 구조 형성- 지역사회의 현안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지도자 육성을 통한 활동의 안정성 확보□ 기 타- 자원봉사 관련 기구 조정- 중?고교 자원봉사의 내실화-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근무 평가 반영3. 자원봉사 인력 개발을 위한 과제가. 동기유발책- 자원활동자를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우선 그들이 자원활동에 참가하게 되는 동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대표적인 자원활동인력으로 10대 청소년 집단과 청년세대, 중년세대 그리고 노인세대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조기은퇴자 사회봉사명령 처분자 그리고 장애자들이 있다. 개인마다 자원활동에 참가하는 동기는 다르지만 일반적인 동기를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다.먼저 신세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이 인스턴트식품을 즐기는 것처럼 자원활동에서도 즉흥적인 취사선택을 선호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원활동 프로그램 관리 조정자는 그들이 시간과 재능 등을 소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선택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자원활동으로 이끌어 내야한다. 그들은 경험에 대한 욕구는 많은 반면 지속성이 떨어지므로 자원봉사자로 받을 때에는 단순한 경험욕구 이상의 사회적 욕구를 개발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중도 탈락을 방지할 수 있다.중년세대 이들은 개인적인 재능이나 능력보다는 의리, 덕성, 인정, 예의 등의 도덕적, 인간적 가치를 중시한다. 또한 성장기에 빈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생존윤리와 위한추구의 가치관을 지닌 세대로서 악착스러운 면과 너그러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젊거나 경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식을 나누는 훈련가로서 조직, 기관에 기여할 수 있다. 중년주부 이들의 당면한 고민거리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에 뒤떨어지는 것과 가사나 아이 보는 일과 같은 일상적인 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점차 사회참여에의 욕구나 자아개발에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풍부한 자원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다음은 노인세대이다. 그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원활동 인력이다. 그런데 이들은 자원활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한다. 최근 조기은퇴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좀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이들은 고급기술을 가진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다. 사회봉사처분을 받은 사람의 태도를 자발적으로 변화 시키는 것과 장애자들에게도 자원활동의 기회를 주는 노력 또 한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들도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자아를 실현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나. 능력의 신장을 위한 정책- 다음으로 자원활동 인력개발을 위해서는 볼런티어의 능력을 키워주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볼런티어들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교육에 참가하지 않는 역설적인 현상은 이들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볼런티어들은 자신의 흥미, 기술, 그리고 잠재력을 보다 유용하게 증대시키기를 바라고 있으며 전체적 프로그램 목적에 대한 이해와 위임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충분한 훈련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훈련계획은 교육적 지도와 상당 및 집단심리학이 포함된 사회사업으로서의 지도감독원칙과 최선의 학습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교육이론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을 위한 훈련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상황에 창의적으로 적응하고 기술, 지식, 그리고 이해를 적절히 전환시킬 수 있는 학습이 되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단체어서나 고도의 볼런티즘을 개발하는데 심각한 저해요인중의 하나는 지도자의 교육, 훈련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관리조정자의 교육, 훈련정도는 볼런티어에 대한 태도로서 규명되며 이것은 볼런티어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름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절실하며, 바람직한 지도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유자격 직원을 양성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본다. 지도자 훈련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피 훈련자 훈련에 필요한 진단적인 감수성과 거기에 대응하는 창도적인 훈련계획을 이끌어 내는 기술의 양면성을 필요로 한다. 또한 피훈련자에게 지도자의 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자유와 중재의 여러 모델을 배우고 실제 실습을 통해 경험을 쌍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

사회과학| 2009.01.04| 6페이지| 1,000원| 조회(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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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미혼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이론적 배경2. 미혼모 발생 원인에 관한 관점들3. 미혼모의 문제4. 문제점 및 개선방안Ⅲ.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한국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여성 불편등 문제가 수없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수의 여성 문제라고 여겨지는 미혼모 문제는 현재 비중 있게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미혼모에 대한 연구들은 합법적이고 도적적인 방법으로 미혼모의 수를 줄이는 데에 목적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하지만 이들 연구도 이미 미혼모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책 역시 일차적으로는 미혼모의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미 발생한 미혼모에 대해서는 입양 사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미혼모를 예방해야할 문제로 바라본다는 것은 미혼모를 이 사회에 있어서도 안 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는 이처럼 미혼모를 사회적으로 일탈한 개인으로 바라보고 이들이 사회질서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미혼모들은 사회적 약자에 불과하며 또한 그 경험도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구라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보통 사람들의 일이다.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는 여전히 ‘미혼모’로 존재하고 있고 또한 그들의 대부분이 경험하는 극심한 ‘빈곤이란 문제는 사회적 편견과 더불어 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미혼모들이 왜 발생하는지, 무엇이 미혼모를 힘들게 하는지, 어느 부분이 본인 스스로의 해결 의지를 꺽어 놓는 지점인지,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를 어떤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등에 대해서 이들의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았다. 한국사회는 그들에게 ’성적?도적적 일탈자‘라는 멍에를 씌우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도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고 여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빈곤문제의 해결도 그들의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극히 미비한 지원에 그치고 만다. 본 조사에서는 미혼모에 대해 더 자들의 경우로, 이러한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나 사회적으로 독립하여 살아가려는 의식이 강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① 단지 자식을 낳고 싶은 여성심리에 입각하여 상대가 누구든 또는 자연수정이나 인공수정 등도 개의치 않는 여성들의 경우② 혼인이라는 사회적?경제적 속박을 부정하는 사고방식의 여성들로서 다만 자식을 갖고 싶다는 의식으로 임신?분만한 경우③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자식을 낳아 그 기념으로 삼으려는 경우(2) 미혼모에 대한 의식 없이 결과적으로 미혼모가 된 여성들의 경우로, 이러한 경우는 대다 수의 사회적인 미혼모의 경우이다.① 혼인할 예정이였으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여자가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남자에게는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고 단순한 쾌락으로 관계를 맺은 경우② 남자가 처가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몰랐거나 이혼하여 혼인하겠다는 남자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경우③ 혼인의 의사가 서로 없는데도 free sex의 사고방식으로 관계했거나, 피임의 방법을 몰랐다던가 잘못 이행한 경우④ 결혼이라는 형식을 부정하면서 내연관계를 계속하던 중 자(子)가 생긴 경우⑤ 기타의 형으로 생활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즉 대리모 또는 매춘모의 경우 등이다.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의 미혼모는 임신하게 된 동기, 즉 미혼부와의 관계에 따라서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다는 것이 규범적인 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차별화 되고 보다 객관화된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이해되어야 하겠다.2. 미혼모 발생 원인에 관한 관점들1) 초기의 심리학적 관점초기 이론의 관점은 미혼모가 된 여성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접근으로 미혼모 발생 원인이 잠재의식적인 심리 내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정신분석학적 관점과 의식 중점의 심리학적 관점이 있다.① 정신분석학적 관점미혼모가 잠재의식 속에 있는 부모에 대한 심리내적 대부 등의 직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교육수준과도 관련지을 수 있는 것으로 교육수준은 인생관, 가치관 확립에 요체가 되는 것인바, 성장기의 정상적인 교육은 올바른 가치관 정립의 밑거름이 된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므로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윤락의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요인은 미혼모가 되는 환경적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④ 사회?문제적 요인가정 기능의 약화, 성윤리의 변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대중매체의 퇴폐적?자극적인 성적자극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모방심리가 강한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성문제를 유발시킨다. 도시화와 산업화과정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현저해졌고 이에 따른 남녀의 접촉 빈도가 높아진 반면, 전반적으로 남녀 교제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교제가 많게 되고, 과거의 성규범이 시대사조에 따라 관념의 변화를 가져와 자유연애사상과 성개방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환경적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3. 미혼모의 문제10대 미혼모는 학교 중퇴, 낮은 임금의 직업, 편부모가 됨, 공공부조의 복지혜택에 의존하는 비율 등이 20대에 비해 높고, 경제적 어려움, 낮은 건강수준, 인지문제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보여 다른 또래나 20대 이후에 출산하는 사람들에 비해 취약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미혼모의 가장 큰 문제는 미혼부와의 결혼의사의 여부, 자녀양육의사의 여부, 경제적인 여유 등이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를 출산 전?후, 장애아 출산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출산 전 미혼모의 문제대부분의 미혼모는 임신 중기 이후부터 학업과 직장을 포기한 상태에서, 가출하였거나 미혼부로부터 유기되어 혼자서 자녀를 출산?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10대 미혼모는 거의 재학 중의 임신으로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불가능 하다.임신 중인 미혼모는 임신과 더불어서 가출하였거나, 직장이나 학업을 포기한 경우가 인 가정에서의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청소년 비행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가족간의 관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학업과 진로문제, 또 다른 임신 등 사회문제를 유발시킨다는 데에 미혼모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4. 문제점 및 개선방향1) 여성 주의적 시각에서 본 미혼모 법?제도적 측면① 정상가족 틀을 규정하고 있는 미혼모 관련 법?제도☞ 정책의 기본은 법이다. 그런데 법은 관습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며, 또한 이 관습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순결 이데올로기, 성역할 이데올로기 등의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가 팽배해 있는 가부장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법이 이런 이데올로기에 반해서 만들어질리 만무하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법이 특별히 성인지적 관점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을 비롯한 대부부느이 한국 법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미혼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미혼모와 미혼모 가족은 국가적 문제 대상이 된다. 민법이나 아동복지법에서 법으로 특정 가족 형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 형태가 아닌 다른 가족은 비정상가족이 되어 버린다. 미혼모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은 미혼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냉대의 근거가 되고 있다.② 단일 법령 부재☞ 현재 미혼모만을 위한 단일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미혼모는 모?부자 복지법, 모자보건법, 의료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거해 요보호여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혼모를 위한 일차적 시설은 미혼모일시보호시설이며 이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는 시설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또한 저소득모자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모자보호시설이나 모자자립시설로 입소하여 시설 서비스를 받고 국가로부터 저소득모자가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녀를 입양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시킬 수 있다.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법이 만들어 져야 한다. 그리고 법의 집행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현재에는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등 타 중앙부처와 업무를 구분하기 모호한 지적들이 있다. 그러므로 미혼모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과 업무 파악, 미혼모 정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서는 미혼모를 위한 전담 부서의 설치가 요구된다.3) 여성 주의적 시각에서 본 미혼모행정?재정적 개선점① 국가 재정지원의 적정화☞ 현실적으로 미혼모 예방과 복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 우선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여 지역 사회 내에 미혼모들을 위한 상담실을 더 많이 설치하며 훈련된 전문가를 배치하고 적극적인 상담원을 둘 수 있는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겠고, 한 가지 형태의 서설이 아니라 숙식보호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내에 거주하면서 분만 전후 단기간의 생계비를 보조받기 원하는 미혼모를 위한 제도화된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② 지역사회자원의 활성화☞ 지역사회내의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복지참여집단 등의 효율적인 시설 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는 인건비나 사업비의 절감효과를 가져와 그 비용을 미혼모를 위한 다른복지서비스로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내 후원자의 조직화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요구에는 기금 마련의 계획에서부터 기금의 사용목적, 기금 마련절차, 기금의 사용보고서, 후원자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관이 후원자들에게 신뢰 및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성의 있고 구체적인 관리 보력이 요구된다.4) 여성 주의적 시각에서 본 서비스측면 문제점① 여성 복지상담 서비스의 문제☞ 국가나 지방바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전국 120여개의 여성복지상담소가 있다. 외형상으로는 100여개를 넘는 상담소지만 실제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담요원은 전문성이 미비 되어 있거나 자원봉사자를 주로 활용하므로 인해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

사회과학| 2009.01.04| 10페이지| 1,000원| 조회(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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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성폭력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성폭력의 개념2. 성폭력의 원인3. 성폭력의 유형?교내성폭력1) 개념2) 유형3) 원인4) 실태4. 성폭력의 피해의 영향5. 성폭력 피해의 대처방안Ⅲ. 결론Ⅳ.사례Ⅴ.참고자료Ⅵ.발제Ⅰ. 서론급격히 성장하며 다변화되는 현대사회에는 사회?정치?문화?경제 등의 모든 면에서의 환경변화로 인한 법이나 도덕?윤리적 개념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형태의 신종범죄가 생겨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대의 도시화?정보화 등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보다 나은 삶과 풍족한 정보는, 반면에 사회적으로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이루며 함께 발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최근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강력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자의 관심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 발생되는 문제(피해문제, 지원문제, 인권, 권리 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여성들은 끊임없이 성폭력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성폭력은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 통념으로 굳어진 남성의 시각으로만 보아왔을 뿐, 성폭력의 본질에 대한 문제나 성폭력 희생자를 돌보아 주는 등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근래에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폭력적 행위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률은 세계 3위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성폭력 범죄(강간, 성희롱 등) 이른바 강력 범죄가 다소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사회가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서 엄격한 전통적 성윤리가 와해되고 개방적인 남녀평등의 성윤리가 지배하게 됨으로써 강간범죄와 같은 성폭력이 횡행하고 사회문제화 되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법적 절차에서 개인의 수치심을 노출시켜야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 따르기에 넓게 보아 남?녀 차별적인 사회인식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에 의하면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부터 60대 할머니까지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갖가지 다양한 수법들의 성폭력1999:312).넷째, 성폭력은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나는 우발적인 범죄이다: 이런 사회적 통념은 흔히 남성의 성욕은 본능적이며 충동적이고 억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해 온 사례에 의하면 70% 이상의 사건이 우발적 범죄라기 보다는 계획된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해자는 성폭력의 시간과 장소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 가해자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소외감의 표출을 위해서 성폭력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거나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김원홍?이인숙?권희안, 1999:313).다섯째, 여성들의 심한 노출이 성폭력의 주범이다: 우리는 흔히 여성의 노출이 남성의 성충동을 자극하여 성폭력을 유발시킨다는 논리가 주장되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생각일 뿐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폭력은 노출을 심하게 하고 다니는 여성에게만 발생해야 한다. 실제로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1세미만의 아동에서부터 70세 노인에게 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름철 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김원홍?이인숙?권희안, 1999:313).여섯째, 대부분의 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실제로 강간피해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사회적 통념 역시 성폭력을 남성의 우발적 성충동에 의해 일어나는 범죄로 보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김원홍?이인숙?권희안, 1999:314).일곱째, 강간범은 정신이상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강간범은 성격파탄자나 정신이상자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정신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외형상 일반인과 다르지 않고 어떤 직업이나 계층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자신것⑥ 피해자의 질, 항문에 가해자의 손가락이나 이물질 등을 삽입하는 것⑦ 어린이에게 약물이나 술을 먹이고, 때리면서 동시에 위의 여러 성폭력도 함께 하는 것2) 가족성폭력(친족성폭력)친족성폭력은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강제적인 성적 행동을 의미한다.일반적으로 친부나 외부 그리고 형제자매, 삼촌, 사촌, 이모부, 고모부 그리고 시부모나 할아버지에 의해 발생한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일상적으로 대면하게 되어 있어 피해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친족성폭력은 가해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 또는 연령이나 가족 내 지위가 주는 권위 등을 이용한다.친족성폭력은 보통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 성인기 되어서도 지속된다. 피해자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후유증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3) 부부간 성폭력부부 강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모든 기혼여성의 10%가 부부강간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부부강간은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첫째, 구타형으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동반하여 강간이 일어나는 형이다.둘째, 비 구타형이 있다. 성행동에 대한 부부간의 갈등과 말다툼 끝에 그 저항수단으로 강간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외도를 합리화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셋째, 소유형이 있다. 아내를 자신의 물건이나 소유물로 보고 언제나 자신의 성적 배품에 감사해야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아내의 성적 욕구는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과도한 성욕에 대한 이용수단으로만 삼는 경우이다.4) 데이트 성폭력데이트 성폭력은 대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 당사자도 그것을 성폭력 범죄로 인식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매우 많다.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이 데이트성폭력을 발생시키는 한 요인이다. 남성들은 아주 업 이후의 진로 등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빌미로 피해 학생들을 협박, 유인해 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교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며 자율적인 4학년 학생이거나 대학원생, 그리고 예체능학과일수록 학생에 대한 교수의 영향력이 유인 혹은 협박요인으로 매우 강하고 작용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이러한 이유로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워하고 있으며 성폭력 사건 이후에 가해자와 사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큰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2) 선배 ? 후배(동기)간 성폭력학내성폭력의 발생 실태에 의하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선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다. 선배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앞에서 살펴본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특징과 유사한 점을 많이 보여준다. 즉 동아리나 학과 등 학우들의 인간관계에서 살펴 볼 때 선 배들이 일반 학우들에 대해 갖는 권위나 영향력은 사제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 못 지 않게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교수의 경우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피해학생들은 선배에 대한 신뢰와 의지 속에서 선배의 행동이나 요청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며, 이들 선배들의 경우 피해자가 소속한 인간관계 집단 속에서 이들이 가지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은 주변에서 알게 되면 자신이 소속 집단 속에서 소외되거나 배타 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사실을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다.선후배간 혹은 동기간에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발생 원인은 무엇보다는 대학 문화의 특징적인 성격과 관련되어있는데 첫 번째가 대학 문화의 공동체적 성격이고, 두 번째는 남학우에 기준한 잘못된 평등의식 요구이다. 첫 번째의 이러한 성격은 성격만으로도 학내에 있는 성폭력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동체 이념, 가치 등 안에서 은폐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성격이 기본적으로 서로의 성별이나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예방하고 사후 처리할 관계규정이나 처벌 기구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4. 성폭력의 피해의 영향(1)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성폭력 피해자에게 여러 신체적 ? 사회적 ?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고 있으며 피해자에 따라 이런 증상들을 쉽게 극복하기도 하지만 많은 피해여성들이 장기간 동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또한 성폭력은 피해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심각한 위기이며 이들도 피해자보다는 그 정도가 낮지만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후유증으로도 고통을 받지만 가족들의 반응에 따라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원숙, 2001:261)1) 불안/두려움성폭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피해자가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 후유증은 두려움과 불안이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동안 피해자가 경험하는 반응은 그 후 성폭력의 후유증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피해자들은 거의 모두 성폭력 동안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보고한다.성폭력피해자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오래 동안 지속되는 후유증으로 보인다.성폭력 발생 후 몇 일에서 몇 주일 동안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신경과민, 정신집중의 곤란, 악몽, 정서적 반동, 깜작 놀라는 반응 등 여러 불안 증상들을 보인다. 이들 반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런 자연적 회복수준은 한계가 있어서 적극적 개입 없이는 일정 수준에서 더 이상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은 공포 증상이 생기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광장공포증으로 고통을 받기도 한다.성폭력피해자의 불안을 나타내 주는 또 다른 증상에는 강박적-충동적 행동(obsessive-compulsive behavior)이 있다. 이는 자주 점검의식(예, 자물쇠 점검, 숨을 장소의 점검)의 형태를 취한다. 물론 이런 행동들이 피해의 부산물임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들은 역기능적 이고 변화에 저항적이 될 수 있다. 강박적-충동적

사회과학| 2008.06.19| 20페이지| 1,000원| 조회(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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