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

소개

기말고사 시험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레포트로도 활용가능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

1. 기본적 생활의 보장 및 향상

1) 의의

2) 근로조건의 기준

2. 근로조건의 저하 금지

1) 의의

2) 근로조건 저하의 범위


3.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4. 근로조건의 성실 이행


5. 균등대우의 원칙

1) 의의

2) 근로조건의 차별과 합리성


6. 강제근로의 금지

1) 의의

2) 강제근로의 수단

3) 위탁교육비의 상환과 사표수리의 지연


7. 폭행의 금지

1) 의의

2) 폭행의 범위


8. 중간착취의 배제

1) 의의

2) 중간착취의 요건


9. 공민권 행사에 대한 보장

1) 의의


2) 공민권의 행사

(3) 공의 직무

(4) 공민권행사와 임금보장

본문내용

근로조건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일체의 대우를 말하며, 일반적 표준으로서 통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그리고 근기법 제 1, 2, 3조에서 규정되고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근기법 제 19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와 제 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따라 실제로 정하여져 있는 근로조건만이 아니고, 근로의 제공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복지후생시설이나 사업주가 관리하는 기숙사나 사택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조건은 표준기준이 아닌 근로자의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이다. 휴가 일수나 퇴직금액 등 노사 간 약정된 근로조건이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며칠 이상, 얼마 이상 등 각종 근로조건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그 기준에 미달할 때는 미달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조건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하고, 특히 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시하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확인 서명 후 1부 보관하여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