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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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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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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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종류
Ⅲ. 법원간의 관계

본문내용

Ⅰ. 의의
노동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규범의 존재형식을 ‘노동법의 법원’이라 한다.

Ⅱ. 종류
1. 인정되는 법원
첫째, 노동법의 법원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은 법령 즉 법률과 이에 부석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다. 법령에는 노동관계법령 뿐 아니라 헌법, 사법, 형사법, 행정법 등의 관련법령도 포함된다. 헌법의 노동조항은 노동관계법령의 근거가 된다. 민법은 제3편 제2장 제8절에 고용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기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해석함에 있어 민법의 원리를 따르냐 아니면 헌법을 기초로 추론하여 해석하느냐로 의견이 나뉠 수 있다. 둘째, 헌법에 따라 체결하여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ILO협약, UN규약 등이 있다. 셋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조합규약 및 근로계약은 대표적인 노동법의 법원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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