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론

소개

정책결정론

목차

<1> 정책결정의 의의/
1. 정책결정의 개념/
2. 정책결정의 일반적 과정/
3. 정책결정의 기준/
<2>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주사 모형/
5. 최적모형/
6. 관료정치 모형/
7. 회사모형/
8. 쓰레기통 모형/
9. 공공선택 모형/
<3> 정책결정의 환경과 참여자/
1. 정책결정의 환경/
2. 정책결정의 참여자/
<4> 정책결정의 제약 요인/
1. 인간적 요인/
2. 구조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4. 정보 및 물적 자원의 부족/
5. 정책문제의 복잡성/
6. 사회 문화적 요인/
7. 매몰비용/

본문내용

◆제1절 정책결정의 의의◆
정책결정은 정책과정 중에서 가장 연구가 활발하였던 국면임. 정책결정은 크게 거시론적 정책결정론과 미시론적 정책결정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거시론적 정책결정론은 정부기관과 의회·사법부와의 거시적인 연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미시론적 정책결정론은 정부기관내부에서의 결정과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음. 정책학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끌어온 것은 미시론적 정책결정론이며, 여기서는 미시론적 정책결정론에 초점을 맞추고 거시론적 정책결정론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함께 설명함.
1. 정책결정의 개념
1) 정책결정의 정의
학자에 따라서 정책형서, 정책개발, 정책분석 등 다양한 개념을 사용하지만, 이들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 여기서는 정책결정이라는 용어와 정책형성이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함.
*여러 학자들의 정의*
-케이든(G. E. Caiden) : "정책결정은 사회적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는 일반적 방향의 결정"
-드로어(Yehezkel Dror) : "정책결정은 다양한 인자들이 상이한 작용을 하는 복잡한 동태적인 과정으로서 주로 정부기관에 의해서 장래의 활동지침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정책결정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기관이 장래의 주요 행동지침을 결정하는 매우 복잡한 동태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음.
2) 정책결정의 특징
⑴ 정책결정에는 참여자가 매우 다양하다.
제각기 이익이 상반되는 여러 개인이나 집단이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킴.
⑵ 정책결정은 동태적인 과정이다.
정책결정의 참여자들은 단계를 따라 계속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노력함.
⑶ 정책결정은 전 단계로서 정책의제 설정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사회에는 무수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정부에서 해결을 위해 공식적인 의제로 채택이 됨.
⑷ 정책결정은 의사결정의 일종이다.
정책결정에서 사용되는 이론은 대다수가 의사결정이론임. 그러나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에는 주체나 영향의 범위면에서 상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이론들은 그래도 정책결정에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음. 요컨대 의사결정이란 개인이 자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며, 정책결정은 국민들 전체에 관련 있는 문제에 대해 내리는 결정을 의미함.
⑸ 정책결정은 문제해결을 위한 공식적 목표와 수단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정책결정은 앞으로 실현할 일반적인 목표를 설정
⑹ 정책결정은 행동 지향적이다.
정책결정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이의 집행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의지가 담겨있음.
⑺ 정책결정은 미래 지향적이다.
정책결정은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장래의 집행을 위하여 사전에 행동노선을 마련하는 것임.
⑻ 정책의 궁극적인 가치는 공익의 달성에 있다.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책이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공익의 실현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