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참여자 - 비공식 참여자를 중심으로

소개글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이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며 민주정치 하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고 원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 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들만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책과정에 누가 참여하는 것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참여자의 문제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요한 관심사인 것이다.

목차

Ⅰ. 정책결정 참여자

Ⅱ. 비공식적 참여자
1. 여론
2. 시민단체
3. 언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정책결정의 참여자

정책과정은 정책의제형성단계로부터 출발하여 정책결정, 정책집행 그리고 집행결과에 대한 정책평가 등 중요한 4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정책이 산출 된다. 그리고 그 정책은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이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며 민주정치 하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고 원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 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들만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책과정에 누가 참여하는 것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참여자의 문제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요한 관심사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는 공식적 결정권을 가진 자들이나 법적 자격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비공식적 임의적 참여자들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ㆍ차관 고급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 및 사법기관의 법관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정당, 이익집단, 전문가, 학자, 언론기관, 일반국민, 기타 이해관계 있는 개인 및 집단을 들 수 있다. 사실 정책은 이들 참여자들의 가치관, 기술, 퍼스낼리티 그리고 그들이 가진 지식, 기술, 정보 등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현격히 달리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에 와서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과 이들의 사회적인 책임은 강조하고 인식케 하는 환경조성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는 뜻에서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자들을 가능한 다양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는 크게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나뉘는데 공식적 참여자로는 대통령, 총리, 장ㆍ차관을 내포하는 정무관(최고관리층)과 실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고급공무원, 그리고 국민의 대표로서 공식적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 등이 있으며, 비공식적 참여자로는 이익집단(압력집단), 정당, 전문가(학자 포함) 및 여론, 시민단체, 언론 등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정정길,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 1990.
최봉기, 『정책학』, 전영사, 2004.
백성문, 『가치창조 행정경영』, 나남출판, 2004.
최창호, 『새 정책학 개론』, 삼영사, 2000.
유민봉, 『한국 행정학』, 유민봉,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