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정책결정 과정 분석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장애개념과 장애등급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연구방법론
3) 장애등급제 폐지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결과

3. 결 론

본문내용

2017년 12월 1일에 제 354회 국회(정기회)의 제14차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주된 내용은 장애등급제의 폐지를 위해 법 개정과 법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전 장애인은 1-6등급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아왔다.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획일적 제공이 되다보니 개개인의 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하였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 장애등급기준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도입되었고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되었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범주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