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기획안

소개

기획론 수업 레포트

목차

1. 개요

2. 목표의 설정 및 상황의 분석

3. 기획전제의 설정

4. 대안의 탐색 및 평가

5. 최종대안의 선택

본문내용

개 요
신학기가 되면 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대한 문제가 쟁점화 된다. 등록금의 상승폭이 두 자리 수가 되는 상황이 현실화 되고, 등록금 천만원시대가 되었다. 국·공립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이 등록금 인상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대학 등록금 책정 자율권에 대한 조율 기능을 담당하던 교육과학기술부 권한이 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됨에 따라 등록금 인상에 대한 암묵적 가이드 라인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각 대학은 물가 상승률 반영과 필요한 재원 조달이라는 명목 하에 매년 꾸준하게 등록금을 인상해 왔고, 이 과정 가운데 ‘등록금 춘투’라는 정착된 쟁의를 만들어 내었다.
우리 학교는 2006년도에는 등록금 인상률은 8.7%였던 걸로 기억된다. 2007년는 9.7% 인상되었고(재학생의 경우), 신입생은 17.4% 인상 되었다. 올해는 11.5% 인상 되었다.

1. 목표의 설정
최근 대학등록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지만, 대부분 논의의 초점을 단순히 등록금 액수자체나 인상률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학생에게 있어 등록금은 대학교육을 받는 비용이지만, 대학에게는 중요한 수입원이 되며, 국가차원에서는 사회 각 분야 발전의 기반구축 비용이 된다.
따라서 첫째, ‘저소득계층이 무리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인가’ 둘째, 교육비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보장할 만한 수준인가’ 셋째, ‘국가의 지원은 충분한가’ 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등록금 인상 문제를 정확히 정의한 후, 앞으로도 계속될 등록금 인상의 문제를 놓고 대학과 정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