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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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토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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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론
최근 대학 등록금이 1년 사이에 15~18% 증가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숫자입니다. 가장 비싼 곳이 1040만원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대학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대학교육이 서비스 산업이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증가가 낮은 산업입니다.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 과거에 자동차를 10시간에 5대 만들던 것을 현재는 10시간에 50대 만든다. 이런 산업에는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인 교육부분은 생산성 증가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타부양비용이 다른 산업에 비해 비싼 산업입니다. 교수나 조교의 강의가 바로 생산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대학들이 서로 우수한 교수, 더 나은 교육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기위해 경쟁을 하면서 물량경쟁이 일어나는 것도 등록금 상승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높은 대학등록금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큰 부담을 받습니다. OECD국가 내어서 한국이 민간 재정으로 등록금을 충당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라에서 이런 민간에 공공예산을 투입해주지는 못할망정 기여 입학제를 허용함에 있어서 입시특혜 아니냐는 편향적 시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현재 아이리비그에서는 기여 입학제를 입학전형관의 한 요소로서 유익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한국형 기여 입학제를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공정한 대학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공개한 다음에 국민의 공감대를 얻은 상태에서 기여 입학제가 도입 된다면, 한국형 기여 입학제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