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발동(근거)의 한계

소개

경찰법(또는 경찰학개론)경찰권 발동의 (근거) 한계 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경찰의 개념과 의미
1. 경찰의 개념
2. 형식적 의미의 경찰
3. 실질적 의미의 경찰

Ⅲ. 경찰권의 근거와 권한의 문제점 및 한계
1. 경찰권의 근거
2. 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 한계
2) 조리상 한계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사생활자유의 원칙)
(3) 경찰비례의 원칙
(4)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권발동의 대상)
(5) 경찰평등의 원칙
(6) 補充性의 원칙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설
경찰권은 경찰작용으로 발동되는 일반통치권의 일부를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하는 작용이므로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에 따라서만 발동되어야 하며 경찰권의 행사가 적법, 타당한 행위로서 관계자의 구속 할 수 있는 효과를 발생하여야 한다.
경찰권은 일반통치권의 작용이므로 그 나라의 통치권에 복종하는 자는 내국인·외국인·자연 인·법인의 구별없이 경찰권의 대상이 된다.

Ⅱ. 경찰의 개념과 의미
1. 경찰의 개념 (警察의 槪念)
경찰의 개념은 역사성, 각 국가의 시대성, 문화성에 따라 다르며 각 국가٠사회의 역사와 전통 및 고유 사상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국가내적으로나 국가외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임에는 논란이 있을 수 없고, 이러한 임무를 위한 행정이 경찰로 불리어 왔다. 경찰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일상적으로는 경찰조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법적으로는 일정한 국가작용, 특히 일정한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작용의 목적٠성질과 관계없이 일반경찰기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작용을 의미하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담당기관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목적 및 성질을 가진 작용만을 가리키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두 가지가 있다.

2. 형식적 의미의 경찰
경찰은 사회목적으로 명령강제작용하나 법률적으로 그런 목적적 작용과 상관없이 경찰임무로 나와 있는 것으로 현재 경찰 에서하는 정보경찰활동(국가 목적적), 보안경찰활동(국가 목적적), 범죄수사(사법적), 경찰의 서비스 활동(대민 봉사 업무)등을 말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 제도상 보통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말하며, 그 작용의 성질 여하는 불문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경찰기관이 관장하는 모든 행정작용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가운데는 성질상 경찰이라 볼 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일반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행정작용 중에서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이 적지 않다

참고자료

· 경찰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