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개정과 변화 과정 고찰

소개

우리 교육법의 역사를 일괄 관찰하고, 그 결론으로 우리 교육법제도의 미숙성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논의한다.

목차

1. 서론
2.본론
1) 교육법 제1기
2) 교육법 제2기
3) 교육법 제3기
4) 교육법 제4기
5) 교육법 제5기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교육법이란 교육에 관한 법인 동시에 교육에 관계되는 내용을 가진 법을 가리켜 말한다. 그러나 도대체 교육과 법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물음에 해답하는 일은 쉽지 않으나, 이 양자의 관계는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이룩해 온 경험의 결정임에는 틀림이 없다. 원래 교육법이라 함은 교육과 법의 두 개념이 결합된 복합어이다.
여기서 교육은 인간 형성을 위한 인간의 활동인 반면, 법은 사회 규범으로서 인간의 활동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개의 개념으로 구성된 복합어로서의 교육법은 이 두 개념이 교차하는 곳에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곧 인간 형성을 위한 인간 활동에 대하여 통제하고 조정하는 사회 규범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경제 활동이나 행정 활동이 법의 통제를 받아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간 형성의 기능으로서의 교육 또한 똑같이 사회 규범인 법의 통제 밑에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인 점에는 다를 바가 없다.
원래 법이란 조직적인 사회력으로서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다. 일반적으로 폭넓게 말할 때, 관습이나 도덕과 같은 규범도 인간 행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교육법 또한 그러한 조직적인 사회력으로 교육의 영역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강력한 국가 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것이라는 점에는 다를 바 없다.
교육은 개인으로 보면 각 개인의 인간 형성의 활동에 지나지 않으나,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의 통일과 영속을 위하여 문화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사회 구성원의 평등과 생존을 보장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제하는 규범인 법을 정하고 모두에게 따르도록 하는 일은 그 자체의 통일과 영속, 그리고 국민의 평등과 생존을 위한 것으로서 오히려 마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의 과정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학교 교육법 편람
· 박재윤 | 원미사 |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