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

소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 직접 인터뷰, 조원의견 등

목차

Ⅰ. 서론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원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실태

Ⅱ. 본론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제도
-외국인 노동자문제(사례포함)

Ⅲ. 결론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설문지 조사와 인터뷰
-조원들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 외국인노동자의 개념
일반적으로 외국인노동자라는 용어가 쓰여 지지만, 국제적으로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는 말이 통용된다. 근대화의 기간이 길지 않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해 외국인/ 외국문화와의 교류 경험이 많지 않았던 우리에게는 외국인노동자가 노동자보다 외국인으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외국인 보다는 노동자란 말이다. 그들은 단지 일자리를 찾아서 멀리서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이주해왔을 뿐이며 한국의 노동자와 다른 이해관계에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1)합법취업자: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등록되고 취업이 허용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규정된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즉 한국인으로 충원하지 못하는 특수부문에 한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별적으로 취업 관련 사증을 발급하는 보완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가해지고 있다. 합법취업자의 수는 산업기술연수생이나 미등록노동자 수에 비하면 매우 적다. 이는 정부가 보완성의 원칙을 내세워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법취업자는 대부분 한국인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상대적으로 나은 노동조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장 18년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2)산업기술연수생: 산업연수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중인 자.
한국에는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처하면서 외국인 미등록노동자를 대체하려는 방책으로, 1991년부터 해외투자기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는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확대 실시하였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생의 입국 목적은 법적으로 연수로 규정되어 있으나, 1주일에 불과한 입국 전 후 교육을 이수하고 곧바로 취업하므로, 실제로는 연수를 받지 않고 근로만 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news.naver.com
· *http://imagesearch.naver.com
· *http://www.kcwc.net
· *http://www.migrant.or.kr
· *2006 이주노동자 인권연대-고용허가제 실태조사
· *노동부- 이주 노동자가 한국경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구미YMCA
·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 *안산이주노동자센터
· *각종 인터넷 자료
· *[논문]한국경제와 외국인 노동자
· *[논문]외국인 노동자문제와 해결방안
· *[논문]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