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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

*일*
최초 등록일
2009.02.18
최종 저작일
2008.01
1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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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학점 자료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노동자 인구
2. 외국인노동자의 직장생활의 고충
3. 외국인노동자 실태 & 인터뷰
4. 외국인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5. 해외 유사사례
6. 정책 제시

Ⅲ. 느낀점

본문내용

나. 임금체불과 저임금 문제

외국인노동자는 임금체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외국인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회사의 경영 악화 혹은 부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업주가 악의적으로 ‘이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다’라는 국경의 장벽을 내세우고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법을 거론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산업현장에서의 많은 한국인들은 외국인노동자의 저임금을 본국에서의 임금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합리화하려 한다. 한국인의 3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임금을 받는 산업기술연수생에게 ‘그 정도면 너희 나라에서는 1년을 벌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거나, 생활용품 공급을 재촉하면 ‘못사는 데서 왔기 때문에 물욕이 많다’고 평가하며, 일의 속도가 느리면 ‘돈 벌러 왔으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도 게으르기만 하다. 그렇게 하면 너희 나라는 천상가난 할 수밖에 없다’고 면박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 산업재해 문제

또한 외국인노동자는 산업재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한국인노동자보다 훨씬 많다. 이러한 산업재해는 그들이 종사하는 직종이 워낙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한국어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반발한다. 정확한 안전교육이나 주의사항, 작업지시 등은 없고 모든 것이 눈치로 대충 이루어지며, 어떤 사업주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부러 안전설비를 제거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오래된 프레스의 경우 자를 물건을 넣고 덮개를 닫고 발판을 밟으면 작동을 한다. 하지만 덮개가 열려 있으면 아무리 밟아도 칼날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 안전장치이다. 최신 기계는 원적외선 감지 센서가 부착되어 프레스가 작동 중에도 손을 비롯한 이물질이 들어오면 즉시 기계를 중단시켜 재해를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자를 물건을 넣고’ ‘덮개를 덮고’ ‘자르고’ ‘덮개를 열고’ ‘꺼내고’ 하다 보면 공정이 복잡해져서 생산속도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주들은 차라리 안전 설비를 제거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손가락이 잘리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판단을 한다.

참고 자료

강수돌. 1996.『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한국노동연구원
박영범. 1994. 『외국인력의 활용과 정책과제』.중소기업연구원.
석현호 외. 1998.『한국사회와 외국인노동자: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미래인력연구센터
석현호 외. 2003.『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지식마당.
설동훈. 2000.『노동력의 국제이동』.서울대학교출판부.
설동훈. 2002.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대학교출판부.
송병준. 1997.『외국인 노동의 현실과 미래』.미래인력연구센터.
어수봉․권혜자.1995.『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정책』.한국노총중앙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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