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형사소송법 정리

소개

신 형사소송법 정리 ^ ^

내용 -
기소강제절차/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인 범죄사실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 /공소불가분의원칙 /집중심리주의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법원의 공소장 변경요구 /공판 전 준비절차/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간이공판절차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유심증주의 /자백배제법칙/전문법칙의 예외인정의 필요성과 인정기준/당시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자백보강법칙

목차

기 소 강 제 절 차
Ⅰ. 기소강제절차 의의
Ⅱ. 재정신청
1. 재정신청권자 및 신청의 대상
2. 재정신청절차
3.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의 처리 (261)

Ⅲ.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1. 기소강제절차의 구조
2.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3.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Ⅳ. 기소강제사건의 공판절차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인
범죄사실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
Ⅰ.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
Ⅱ. 허용범위
Ⅲ. 법원의 심리, 판단

공 소 불 가 분 의 원 칙
Ⅰ. 의 의
Ⅱ. 심판의 대상과 공소불가분의 원칙

집 중 심 리 주 의
Ⅰ. 의 의
Ⅱ. 내 용
Ⅲ. 집중심리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Ⅰ. 공소장변경의 요부와 견해대립
Ⅱ. 필요성판단의 기준
1. 구성요건이 같은 경우
2. 구성요건이 다를 경우

법원의 공소장 변경요구
Ⅰ. 공소장변경요구의 의의
Ⅱ.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Ⅲ.공소장변경요구의 형성력은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도 당연히 인정이 된다.

공 판 전 준 비 절 차
Ⅰ. 의 의
Ⅱ. 대 상
Ⅲ. 진 행
1. 참여자
2. 공판 전 준비절차 방법
Ⅳ. 내 용
Ⅴ.종 결
Ⅵ.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
Ⅰ. 의 의
Ⅱ. 요 건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2. 경미사건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3.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4.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5.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경우

간 이 공 판 절 차
Ⅰ. 의 의
Ⅱ. 요 건
Ⅲ. 특 칙
1. 증거능력에 대한 특칙
2. 증거조사에 대한 특칙
Ⅳ. 취 소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Ⅰ. 의 의
Ⅱ. 엄격한 증명의 대상
1. 공소범죄사실
2. 법률상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
3. 간접사실. 경험법칙. 법규
Ⅲ.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정상관계사실
2. 소송법적 사실

자 유 심 증 주 의
Ⅰ. 의 의
Ⅱ. 내 용
1. 자유판단의 대상
2. 자유판단의 기준
Ⅲ. 예 외
Ⅳ.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법칙

자 백 배 제 법 칙
Ⅰ. 자백의 의의
Ⅱ. 자백배제법칙의 규정
Ⅲ.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학 설
Ⅳ.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이 배제된다.
2. 기망 , 약속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있는 자백
Ⅴ. 관련문제

전문법칙의 예외인정의 필요성과 인정기준
Ⅰ. 의 의
Ⅱ. 내 용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 피의자신문조서
3. 진술조서
4. 진술서
5. 검증조서
6. 감정서
7.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8. 전문진술
9. 재전문.

당시자의 동의와 증겨능력
Ⅰ. 의 의
Ⅱ. 본 질
Ⅲ. 방 법
Ⅳ. 동의의 의제
1.피고인의 불출석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Ⅴ. 동의의 효과

자 백 보 강 법 칙
Ⅰ. 의 의
Ⅱ. 내 용
1. 피고인의 자백
2. 공판정의 자백
3. 공범자의 자백
Ⅲ. 성 질
Ⅳ. 보강증거의 범위

본문내용

기 소 강 제 절 차

Ⅰ. 기소강제절차 의의

기소강제절차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등의 모든 범죄의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에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제도이다.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제도이기에 기존의 준기소절차와 구별된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규제한 것이다. 기소를 독점한 검사에게 공소제기에 대한 재량까지 부여 시 검사의 독선 내지 자의를 허용하게 되며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에 기소 편의주의를 규제한 법적장치이다.

Ⅱ. 재정신청

1. 재정신청권자 및 신청의 대상

재정신청권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다. 다만 형법123조 내지 제 125조까지 죄에 대하여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다(260조1항). 재정신청의 대상은 모든 고소 고발사건 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다.

2. 재정신청절차

1) 재정신청의 방법
제260조 2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를 항고를 반드시 거쳐야하는 항고전치주의이다. 단 260조2항 단서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로 재정신청인의 항고에 대하여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방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의 방식은제260조 3항, 4항에 규정되어 있다

2) 재정신청의 효력-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수인인 경우에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3) 재정신청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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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하므로(6항) 검사에게 재량이 없는 필수적 공소제기이다.

3) 재정결정에 대하여, 262조 4항 규정대로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가 없고, 262조의 3 제1항에선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으로 인한 비용과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재정신청의 남용을 억제하고 있다.

Ⅳ. 기소강제사건의 공판절차

262조 6항에 따라 재정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의 재정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참고자료

· 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