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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APEC & ASEM? APEC 목차?Ⅰ.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정의1. 의 의2. APEC의 설립배경3. APEC의 구상발전과정(1) 1960년대 초반 ~ 1967년 기간(2) 1968년~1977년 기간(3) 1978년~ 현재 기간Ⅱ. APEC의 구조1. 가입국현황2. APEC 위상3. APEC 의사결정방식4. APEC 조직5. APEC 운영비회원국의 APEC 활동참여(1) 근거(2) APEC 활동 참가자 구분(3) 비회원국의 APEC 활동 참가 절차(4) 산하회의 참가와 APEC 회원국 지위Ⅲ. APEC의 주요발전과정1. 제 1차 각료회의 89년 호주 캔버라2. 91년 한국 서울3. 92년 태국 방콕4. 93년 미국 시애틀 제1차 정상회의5. 95년 일본 오사카6. 96년 필리핀 수빅7. 2000년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베가완8. 2001년 중국상해9. 2002년 멕시코 로스까보스10. 2003 태국방콕11. 2004 칠레 산티아고12. 2005 한국 부산Ⅳ. APEC 특징1.아?태 경제공동체의 점진적 달성 추구2.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표방3.진화적 과정 (evolving process)4.전원합의(consensus)에 입각한 의사결정 과정Ⅴ. 주요국 대 APEC정책1. 개관2. 미국의 정책3. 일본의 정책4. 중국의 정책5. ASEAN 의 정책6. 호주의 정책Ⅵ. 우리나라와 APEC1. APEC의 중요성(1)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유일한 지역경제협력체(2) APEC회원국은 우리의 무역투자의 최대파트너(3) 한반도 안정에 기여.2. 우리나라의 대 APEC 외교목표(1) 아태지역내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위한 기반 활용(2) 정상외교의 활용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3) 무역 투자 자유화 및 경제 기술협력 분야에 주도적 역할 수행3. 우리나라의 기여(1) APEC창설에 산파역할 수행(2) 전반적인 개방의지 표명 및 경제 기술 협력에 선도적 역할(3)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기여Ⅰ.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베트남 · 페루가 추가 가입하여 APEC의 회원국은 총 21개국이며 사무국은 싱가포르(1993.2.12 설치)에 위치해 있다.[APEC가입국 현황]2. APEC 위상APEC은 전세계 인구의 46.1%, GDP의 약 54%, 교약량의 46%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이다.) 아태지역은 70년대 이후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이후 세계경제의 한 중심축으로서의 기능을 계속하기 위하여 그 동안 민간차원의 논의 또는 협력체에 머물고 있던 역내 경제협력을 정부간의 협력으로 격상시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APEC은 경제협력의 실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역내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3. APEC 의사결정방식APEC 회원국들은 1인당 GNP가 3만달러에 달하는 고도산업국가로부터 1인당 GNP가 300달러에 불과한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경제발전단계에서 큰 차이가 있고, 경제구조나 역사 ? 문화 등에 있어 여타 지역보다 많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APEC은 이러한 역내 각국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협력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컨센서스 방식에 따르고 있으며 비구속적(non-binding) 이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 또는 이행을 중시하고 있다. 즉, 여타 국제기구에서는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APEC은 모든 회원국 간 대화 및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 협의체로 운영하면서 의사결정은 의견차이가 심한 부분은 접어둔 채 모든 참석국이 수락 가능한 부분을 통과시키는 전체합의방식을 따르고 있다.4. APEC 조직1) 정상회의 [Leader's Meeting]1993년부터 개최된 정상회의의 공식명칭은 “APEC경제체 지도자 회의 (APEC Economy Leader's Meeting : AELM" 으로APEC의 최고 회의체로써 회원국들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회의이다.ㅇ아 · 태 공동체를 향한APEC의 비전과 역내 무역 · 투자 자유화 및 경제기술협력, 여애틀에서 열린 APEC 제5차 회의에서 합의된 기구이며, 9개의 산하 소위원회가 있다.o 관세/비관세, 투자, 통관절차/원산지 규정, 표준 및 적합, 경쟁정책/규제완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업인 이동 등을 논의 한다.□ 산하 위원회 현황명 칭CTI산하 소위원회표준적합(Sub-Committee on Standards & Conformance, SCSC)통관절차(Sub-Committee on Customs & Procedures, SCCP)시장접근(Market Access Group, MAG)서비스(Group on Services, GOS)투자전문가그룹(Investment Expert Group, IEG)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EG)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GPEG)기업인 이동(Business Mobility Group, BMG)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 ECSG)8) 예산 · 운영위원회 [BMC: Budget&Management Committee]① BMC 개관? BMC의 역할예산 편성, 개별사업 평가, 분담금 조정? APEC 예산 종류Administrative Account (AA)Operational Account (OA)TILF FundAPEC Support Fund (ASF)② APEC 사업승인 절차? 사업제안서 준비-2개 회원국 이상의 co-sponsor 필요-사업의 목적, 산하기구와의 연계성, 사업추진 방안, gender criteria, 예산 일부의 자발적 충당 등? 사업제안서 제출 및 심사a. 산하회의 및 사무국에 제안서 제출b. 산하회의에서 제안서 심사o 사업의 질(quality) 평가 : QAFo 심사 결과, 제안서들간 우선순위 결정c. 산하회의 심사결과를 사무국에 제출d. 사무국 일괄평가 후, BMC/SCE 제출o 사업평가패널(SPAP) 설치 : 심사결과와 권고안 BMC 제출o ECOTECH 사업, BMC/SCE 모두 각료회의(11.11-12) 제출마. 2009 분야별 장관회의 개최 계획o 통상장관회의(7월, 싱가폴)o 제16차 중소기업장관회의(10.8-9, 싱가폴)o 제6차 교통장관회의(4.27-29, 마닐라)10) 실무그룹[Working Group]11개 공동협력사업을 기획 집행하며 각 협력사업별로 필요에 따라 연 1?2회 개최된다o 에너지(EWG)o 수산(FWG)o 인력자원개발(HRDWG)o 산업과학기술(ISTWG)o 해양자원보존(MRCWG)o 정보통신(TELWG)제36차 정보통신 실무그룹 회의 개최1. 일시 및 장소 : 2007.10.21~26, 칠레 산티아고※ 회의 일정ㅇ ICT 발전 운영그룹(DSG) 회의 / 자유화 운영그룹(LSG) 회의 / 안보 및 번영 운영그룹(SPSG) 회의 (10.24~25)ㅇ 사이버 보안 워크샵 / 상호인증협정(MRA) 태스크포스 회의 (10.21~23)ㅇ정보통신 실무그룹 본회의 (10.24, 26)2. 의제ㅇ 3개 운영그룹 회의 결과ㅇ 신규 사업 협의, 채택 및 우선순위 조정ㅇ 국가별 최근 법적/정책적 진전사항ㅇ 2008년도 회의 준비3. 참석자ㅇ APEC 21개 회원국 대표 및 산하 전문가 그룹, APEC 사무국 등4. 연혁 및 주요활동ㅇ 1990.5월 고위관리회의(SOM) 결정에 따라 창설ㅇ 아.태 정보인프라(APII)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o 토속 관광상품 개발, 기후변화와 관광, 최근 관광사업 추세 등ㅇ 정보통신 분야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기술협력 증진o 무역진흥(TPWG)o 교통(TPTWG)o 관광(TWG)제31차 관광 실무그룹 회의 개최1. 일시 및 장소 : 2007.10.29~11.1, 인도네시아 반둥2. 의제o 2006년 검토 결과 이행 점검 및 2008 계획 수립o 신규사업 협의 및 현행 사업 진전사항 평가3. 참석 : APEC 21개 회원국 대표 및 산하 전문가 그룹, APEC 사무국 등4. 연혁 및 주요활동o 아ㆍ태지역에서 관광산업이 갖는 경제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1991년 출범o 관11월 22일~23일페루리마212009년11월싱가포르222010년11월일본232011년11월미국242012년11월러시아252013년11월필리핀1. 제 1차 각료회의 89년 호주 캔버라? APEC의 공식 출범 및 8개항의 APEC 협력의 원칙 채택2. 91년 한국 서울? APEC의 원칙, 목적, 운영방식 및 조직등을 포함한 ‘서울 APEC선언’채택? 중국, 대만, 홍콩 등 3개 중화 경제권을 새 회원국으로 영입3. 92년 태국 방콕? APEC 사무국의 설치 합의 및 각국의 예산 분담 비율 결정? APEC의 비젼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민간 저명인사 그룹발족을 결정.4. 93년 미국 시애틀 제1차 정상회의? 경제비전선언 (일명 시애틀 선언)을 채택-아?태 공동체 형성을 위한 7개항의 비전 설정.5. 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보고르 선언” 채택: 무역?투자 자유화의 목표연도 설정-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 달성? 중점 협력분야로 무역?투자 자유화(TILF)및 경제?기술협력(ECOTECH)을 합의?보고르 선언 - 보고르 목표 (Bogor Goals)채택(1) 개요o 제2차 APEC 정상회의 (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APEC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의 목표 연도를 설정한 선언 :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 별도 성명이 아니고, 정상선언문의 일부로 포함(2) 의의o 보고르 목표를 통하여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가 경제.기술협력과 함께 APEC의 양대 지주로 정착- APEC은 출범 초기 경제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3) 제2차 정상선언문의 ‘보고르 목표’ 관련 내용o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 회원국간 경제발전의 상이한 수준을 고려o 협상 결과의 이행 및 WTO체제의 성공적인 출범 촉구- 개방적 다자무역제도의 강화 지지 천명- 무역 및 투자 제한조치의 동결 합의o 역내 무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를 각료들에게 지시- 관세, 표준, 투자 원칙안이다.

사회과학| 2009.07.24| 23페이지| 2,500원| 조회(393)

APEC, 국제기구, 부산APEC, 한국과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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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E 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이란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즉,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뜻 환태평양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결합을 돈독하게 만들고자 만들어진 국제기구이다.자발적 협력(voluntarism)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국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후생증진과 궁극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APEC 설립배경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에 관한 논의는 지난 1950년대 말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최초의 정부 간 공식협의체인 아·태 경제협력체 (APEC)는 1989년에서야 탄생되었다.하지만, 이미 실질적인 경제통합은 1970년대부터 역내 상호의존도의 급속한 증가로 실현되어왔다. 1970~1980년대에는 아·태 지역 국가들, 특히 일본· ANIEs(아시아 신흥공업경제-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중국 등을 포합하는 동아시아지역의 고도성장이 실현되고 이에 따른 지역 간의 경제활력유지와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협력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APEC 설립배경유렵연합(EU)과 북미자유협정(NAFTA)은 시장 확대로부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통합인데 반하여, 아·태 지역국가들은 별다른 제도적인 틀 없이 상호의존도의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통합의 이익을 누려왔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아·태 지역의 역동적 경제발전에 부응하고 세계경제의 지역화·블록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89년 11월 호주의 캔버라에서 APEC이 공식출범 되었다APEC 구상발전과정1) 1960년대 초반 ~ 1967년 기간 첫 번째 기간은 바로 경제협력의 · 지역적 이슈를 논의하며, 정상선언(declaration) 형식으로 주요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 정상들이 격의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방식(retreat 방식)으로 진행. - 정상 기념촬영: 참가 정상들이 의장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의상을 착용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것이 전통이다.1993.11.20, Blake Island Seattle, USAKYS1994.11.15, Bogor State Palace Bogor, Indonesia 바틱 셔츠(batik shirts)착용1995.11.19, 영빈관(Geihinkan) Osaka, Japan 양복(business suit)착용1996.11.25, 수빅 만(Subic Bay) PHILIPPINES 바롱(barong shirts)착용1997.11.25, Norman MacKenzie House Vancouver, CANADA 가죽재킷(leather jacket)착용1998.11.18 Palace of Gorden Horses Hotel Kuala Lumpur, Malaysia 바틱(batik shirts)착용1999.9.13, Auckland Museum, Auckland, New Zealand 항해복(sailing jackets) 착용2000.11.16 Bandar Seri Begawan Polo Club Bandar Seri Begawan, Brunei 카인 테누난(kain Tenunan shirts) 착용2001.10.21,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Shanghai, China 실크자수 당장(唐裝, Tangzhuang jacket) 착용2002.10.27 Los Cabos Mexico 과야베라(guayabera)/위삘레스(huipiles) 착용2003.10.21, Government House Bangkok, Thailand 문직셔츠(brocade shirts) 착용2004.11.21, Palacio de la Moneda Santiago, ChileOTECH 1. ECOTECH(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의 의의 o 회원국들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역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균형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선·개도국간 다양한 협력프로그램 실시 o 공여자-수혜자간 동반자적 대등한 관계에서 이행 2. SCE의 역할과 기능 o APEC ECOTECH 활동의 운영 및 조정과 ECOTECH 정책지침 제공KAPEC의 조직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SCE: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 다. SCE의 구성KAPEC의 조직실무그룹[Working Group] 11개 공동협력사업을 기획 집행하며 각 협력사업별로 필요에 따라 연 1˜2회 개최된다 o 에너지(EWG) o 수산(FWG) o 인력자원개발(HRDWG) o 산업과학기술(ISTWG) o 해양자원보존(MRCWG) o 정보통신(TELWG) o 무역진흥(TPWG) o 교통(TPTWG) o 관광(TWG) o 농업기술(ATCWG) o 중소기업(SMEWG)KAPEC의 조직SOM특별그룹[SOM Special Task Group] o 대테러(CTTF) o 반부패(ACTF) o 보건(HTF) - WG로 변경 예정 o 긴급사태(TFEP) o 여성(GFPN) o 전자상거래(ECSG) o 문화(CFPN) o 광업(MTF)-신설예정KAPEC의 조직SOM특별그룹[SOM Special Task Group] o 대테러(CTTF) o 반부패(ACTF) o 보건(HTF) - WG로 변경 예정 o 긴급사태(TFEP) o 여성(GFPN) o 전자상거래(ECSG) o 문화(CFPN) o 광업(MTF)-신설예정반테러대책반 counter terrorism task force o 테러공격으로부터 역내 무역․투자․금융시스템을 보호하고, 테러자금 유입 차단을 위한 협력 모색(2008년 활동기간 연장 승인)KAPEC의 조직SOM특별그룹[SOM Special Task Group] o 대테러(CTTF) o 반부패(ACTF) o 보건(HTF) - WG로 변경 예정 o 긴급무역 및 투자 자유화 - 회원국간 경제발전의 상이한 수준을 고려 o 협상 결과의 이행 및 WTO체제의 성공적인 출범 촉구 - 개방적 다자무역제도의 강화 지지 천명 - 무역 및 투자 제한조치의 동결 합의 o 역내 무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를 각료들에게 지시 - 관세, 표준, 투자 원칙 및 시장접근의 행정적 장애 완화 o 역내 발전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강화 의지 천명 - 인력 개발, APEC 연구센터 활성화, 과학기술협력, 중소기업 육성, 에너지.수송.정보통신.관광 등 경제적 인프라 조성 o WTO 분쟁해결 제도를 보완하는 APEC 분쟁조정 제도 마련 검토 4. 중점 협력분야 선정 -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 경제․기술협력(Ecotech)보고르선언1995.11.19, 영빈관(Geihinkan) Osaka, Japan 양복(business suit)착용▪ 보고르 선언 이행을 위한 오사카지침(OAA) 채택 ▪ APEC 기업인 자문 위원회 (ABAC)설치 합의오사카 행동지침 OAA: Osaka Action Agenda 1. 개요 제3차 APEC 정상회의(95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채택 - 세계화와 신경제의 도래를 반영하여 2002년 정상회의에서 OAA 개정 및 확대를 승인오사카선언2. 구성 : TILF와 ECOTECH 두 부분으로 구성 가.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o 10개 일반원칙 - 포괄성(Comprehensiveness), WTO협정과의 합치성(WTO-Consistency), 비교성(Comparability), 무차별성(Non-discrimination), 투명성(Transparency), 보호 장벽의 현상 동결(Stanstill), 동시착수/지속 추진/차별적 시간계획(Simultaneous start, Continuous process and Differentiated timetables), 유연성(Flexibility), 경제․기술협력 추진(Cooperation), san, Korea 한복 착용▪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 라는 주제하에 부산선언 및 WTO DDA 특별성명채택. ▪ 북핵관련 의장 구두 성명발표 ▪ 보고르 목표달성계획으로서 “부산로드맵”채택 ▪ 대테러협력, 조류인플루엔자 및 채택 자연재해 대처 등에서의 공동 노력합의Busan Roadmap 2005년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보고르 목표'의 이행계획을 말한다. 1994'보고르 목표'는 역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긴밀히 협조하여 각각 2010년과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완료한다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부산로드맵은 이러한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계획안이다.2005.11.19 Nurimaru APEC House Busan, Korea 한복 착용▪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 라는 주제하에 부산선언 및 WTO DDA 특별성명채택. ▪ 북핵관련 의장 구두 성명발표 ▪ 보고르 목표달성계획으로서 “부산로드맵”채택 ▪ 대테러협력, 조류인플루엔자 및 채택 자연재해 대처 등에서의 공동 노력합의Busan Roadmap 단순히 관세 인하 등 국가 간 조치에만 주안점을 뒀던 보고르 선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원국들이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무역자유화 조치들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투자 자유화를 지향하며 수준 높은 지역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APEC 회원국간의 거래비용을 2010년까지 5% 추가로 감축,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APEC 특징(1) 아*태 경제공동체의 점진적 달성 추구 - 장기적으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중단기적으로는 무역활성 화 조치와 함께 경제기술분야의 협력증진을 추구 ⇒ 점진적으로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경제공동체 추구(2)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표방 - 아태지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되,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지역 주의는 지양 - APEC 역내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

사회과학| 2009.07.24| 77페이지| 2,000원| 조회(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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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요점 정리 평가A+최고예요

< 1. 헌법전문 >1. 헌법전문의 개념.헌법전문이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서문을 말한다. 성문헌법 가운데에는 전문을 갖고 있지 않은 헌법도 적지않기 때문에 헌법전문은 모든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요소는 아니다.2. 헌법전문의 형태.헌법전문은 그 내용이나 형식이 일정하지 아니하지만 대체로 (a) 헌법제정의 역사적 경위를 밝힌 간단한 형태, (b) 헌법제정의 목적이나 취지를 간단히 선언하고 있는 형태, (c) 헌법의 기본이념이나 기본원리까지를 언급하고 있는 형태, (d) 기본권보장까지를 선언하고 있는 아주 장문의 형태 등을 택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전문은 세 번째 유형 “ 헌법의 기본이념이나 기본원리까지 언급하고 있는 형태”이다.3.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담겨있는 최고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제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 가치규범이다” 라고 하여 규범적 효력을 긍정하고 있다.4.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범위1) 최고규범성헌법전문은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있어서 최고규범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헌법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내용을 한정하고 그 타당성의 근거가 되며, 형식적으로는 헌법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에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2) 법령의 해석기준과 입법지침헌법전문은 헌법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입법을 함에 있어 입법의 지침이 되기도 한다.3) 재판규범성헌법본문의 구체성과 전문의 추상성은 상대적 차이에 불과할 뿐이므로, 헌법전문의 추상성을 이유로 재판규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헌재도 헌법전문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여 법률이 헌법전문에 위반하는 경우 위헌무효임을 인정하고 있다.4) 헌법개정 후 조문들과의 관련성을 통해 법조문의 의미를 밝히는 방법.- 일반적인 조리 (신의칙, 평등의 원칙 등)의 논리에 입각하여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통일적인 원리로 법조문의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4) 목적론적 해석- 해석이 도저히 안나올 때,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감안해서 해석하라.- 법이 추구하고 있는 일정한 목적에 입각한 해석방법5) 비교법적 해석- 1,2,3,4 로 해석이 안 되면 외국의 법을 갖고 해석해라.헌가위헌법률심판사건헌마권리구제형헌법소원사건헌나탄핵심판사건헌바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헌다정당해상심판사건헌사각종 신청사건헌라권한쟁의심판사건헌아각종 특별사건Ⅰ. 서론1. 의의2. 이론적 근거(1)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법질서의 통일성(2) 권력분립의 정신(3) 법적 안정성의 유지(4) 국가 간의 신뢰보호Ⅱ.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차이1. 법률의 해석기준과 심사기준.2. 헌법적 근거3. 상호제약적 관계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종류1. 헌법불합치결정2.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질적일부위헌)3. 양적일부위헌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1. 의의2. 내용(1) 문의적 한계(2) 입법목적적 한계(3) 헌법수용적 한계Ⅰ. 서론1. 의의합헌적 법률해석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법률해석지침을 말한다. 즉 외형상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헌법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이를 함부로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에 부합하는 해석이 가능한 법률은 가급적 그 효력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소극적 내용(한정합헌,한정위헌)만이 아니라 법률의 내용을 법치국가의 원리가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제한, 보충 또는 새로 형성하는 적극적 내용(헌법불합치)도 포함된다.2. 이론적 근거(1)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법질서의 통일성헌법의 최고규범성은 헌법이 하위법의 효력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동시에 그 해석의 기 한정·축소해석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소극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위헌판단을 회피하는 결정이고,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의 내용을 한정·축소해석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배제시키는 결정이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르면 단순합헌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문제되는 법률조항을 단순합헌으로 결정시 그 조항을 위헌적인 방향으로 해석·적용할 경우에 발생되는 헌법위반을 막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등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고, 이러한 결정형식들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이다.3. 양적일부위헌심판대상이 된 법률을 그대로 놓아둔 채 그 법률 중 “항”, “단서”, “문구” 만을 위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법조문의 일부분을 삭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조문 그 자체가 축소 변경된다. 법률 조항 중 일부 문언에 대해서 위헌을 선언한 단순 위헌결정의 일종으로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가 아니다.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1. 의의합헌적 법률해석도 무한정 허용될 수는 없고 입법권자가 가지는 형성적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다.(1) 문의적 한계해당 법조문의 어의가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합헌적 법률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조문의 문구가 명료하여 하나의 적용가능성만이 고려될 시 합헌 또는 위헌만 확인 되고, 법문의 의미가 다의적 해석가능성을 넘어 추상적이고 광범위할 경우에도 합헌적 법률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2) 입법목적적 한계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본래의 취지보다 다소 제한되거나 보충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혀 새로운 내용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무효선언 경우 입법권자가 새로운 입법형성의 기회를 갔지만, 합헌적 법률해석으로 전혀 새로운 목적이나 내용을 가지게 할 경우 규범통제보다 더 강력한 입법 통제적 기능을 하고,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내용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3) 헌법수용적 한계법률에 대한 합헌적 해석이 헌법규범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다. 이에 대하여 헌법률은 법률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헌법규범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헌법률은 헌법개정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헌법규범 간에 있어서 헌법적 효력의 상하관계를 인정하려는 이론이 나오고 있다. 헌법에는 헌법을 만드는 헌법제정규범, 헌법제정권력자의 근본결단인 헌법핵, 헌법개정권력의 주체와 행사를 규정한 헌법개정규범, 이 헌법개정권력에 의해 개정될 수 있는 헌법률이 있다.헌법에는 이와 같이 헌법제정규범, 헌법핵, 헌법개정규범, 헌법률의 단계구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헌법률이 헌법제정규범이나 헌법핵에 위반하는 경우, 이는 위헌적인 헌법핵으로서 그 효력이 문제된다. 헌법개정규범이 헌법제정규범이나 헌법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위헌적인 헌법개정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개정절차에 위반하는 헌법개정은 그것이 혁명이나 신헌법제정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위헌적인 헌법개정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된다.(비교 - 일반적 단계구조: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1. 헌법 제29조 제2항[헌법 제29조 ②]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김철수 교수 : 29조 2항은 국민의 주권주의, 기본권 보장 등의 근본규범인 헌법핵이 아니고 헌법률이다. 따라서 위헌 법률심판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아니다.2. 사례의 적용 [향토예비군대원 이중배상금지사건 CASE]1) 문제점독일의 경우 개별적 헌법규정이나 헌법개정에 대해서도 위헌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분명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을 법률로 한정하고 있고, 따라서 헌법소원역시 68조 2항의 헌법소원은 당연히 법률이 그 대상으로 한정되고 68조 1항의 헌법소원 역시 국가의 법적규율 중에서는 법률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학설기 위한 헌법보장제도가 중시되고 있는데, 헌법보장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나 사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보장이 특히 요청되고 있다.(참고 - 헌법변천은 조문이 있고 의미가 변하지만, 관습법은 조문의 흠결을 전제하여 조문자체가 없음)Ⅰ. 헌법변천의 의의Ⅱ. 헌법변천의 인정여부1. 학설(1) 긍정설(2) 부정설(3) 예외적 긍정설2. 검토Ⅲ. 헌법변천의 요건 및 사례적용1. 헌법변천의 요건2. 사례적용(1) 국무총리서리제도Ⅰ. 헌법변천의 의의헌법변천이란 특정의 헌법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의식적으로 수정·변경 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조문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조문의 의미·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규범과 헌법 현실의 불일치가 발생시, 헌법은 더 이상 일생생활의 규범이 아닌 죽은 문자에 불과하기에, 이와 같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를 좁힘으로써 헌법의 생활규범성을 유지하는데 의의가 있다.Ⅱ. 헌법변천의 인정여부1. 학설(1) 긍정설헌법규범에 반하는 국가행위가 반복되어 관행이 되고 국민이 법적 확신을 가지게 되면 헌법 조항의 의미 ·내용의 변경도 규범력을 획득한다.(2) 부정설헌법과 모순되는 국가행위가 반복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사실의 축적일 뿐 헌법적인 문제가 될 수 없고, 헌법의 합법적 변경은 개정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3) 예외적 긍정설우리 헌법은 개정조항을 두고 있기에 원칙상 헌법변천은 인정하지 않지만, 동기와 내용이 헌법의 기본이념, 역사적 발전과 방향이 같을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변천을 긍정한다.2. 검토헌법변천의 남용으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선 헌법변천은 원칙상 인정 어렵지만, 또 부정설은 헌법의 지나친 경직을 가져와 헌법의 규범력을 상실시킬 수 있기에 예외적 긍정설이 타당하다.Ⅲ. 헌법변천의 요건 및 사례적용1. 헌법변천의 요건예외적 긍정설에 따라 헌법변천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a) 헌법조항의 의미·내용에 변화 (b)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일정한 헌법적 관례 형성 (c) 이 관례에 대한 국민적 승인 (d) 헌.

법학| 2009.04.29| 23페이지| 2,000원| 조회(1,015)

저항권, 헌법의 특성, 헌법해석, 헌법개정의 한계, 국가긴급권, 헌법변천, 헌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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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제도 평가A+최고예요

< 헌법수호제도 >Ⅰ. 헌법수호제도(1) 평상시적 헌법수호제도1) 사전 예방적 헌법수호1. 합리적인 정당정치 구현2. 선거민에 의한 국정 통제3. 국민의 호헌의식 고양4. 헌법의 최고법규성 선언5. 헌법준수의무 선언6. 국가권력분립7. 헌법개정의 곤란성8.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9. 방어적 민주주의 채택-> 선언적인 규정 들임..2) 사후 교정적 헌법수호1. 위헌법률심사제도2. 위헌명령·처분심사제3. 탄핵제도4.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5. 헌법소원제도6. 국회의 긴급명령 등의 승인제도와 계엄의 해제요구제도7. 국회의 국정조사·감사제도8. 공무원의 책임제도(2) 비상시적 헌법수호제도 :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국민의 저항권[참고]헌법보호수단이 아닌 것: 국회의 단원제, 양원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헌법보호수단인 것: 대통령임기제, 내각불신임제. 연방제도 직업공무원제도, 관직겸직금지Ⅱ. 사후적 헌법수호 방법- 규범통제규범통제 사전, 사후 는 “공포를 했는가” 기준으로 나눔. 우리나라의 규범통제는 원칙상 사후, 구체적 규범통제이다. 예외적으로 추상적 규범통제가 가능하다.1. 헌법1) 헌법재판소: 규범통제 할 수 없다. 헌법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2) 김철수 : 단계구조론을 인정하여, 헌법률은 규범통제가 가능하다.2. 법률1) 위헌법률심판헌법 [제107조 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제판소법 [68조 1항] 공권력의 향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법학| 2009.04.29| 2페이지| 1,000원| 조회(545)

헌법보장, 사전적 헌법수호, 사후적 헌법수호, 규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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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단계구조

< 헌법 단계구조 >- 목차 -Ⅰ. 헌법과 헌법률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1. 헌법 제29조 제2항2. 사례의 적용 [향토예비군대원 이중배상금지사건 CASE]1) 문제점2) 헌법재판소의 판례3. 학설(1) 긍정설(2) 부정설4. 검토Ⅲ. 헌법규범의 효력Ⅰ. 헌법과 헌법률헌법규범을 절대적 의미의 헌법과 상대적 의미의 헌법을 나누는 견해가 있다. C.Schumitt는 절대적 의미의 헌법을 헌법이라고 하고 상대적 의미의 헌법을 헌법률이라고 하고 있다. 헌법은 규범의 규범이요 행태의 행태로서 헌법제정권자의 근본결단이요, 헌법개정에 의해서는 개정될 수 없는 최고규범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헌법률은 법률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헌법규범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헌법률은 헌법개정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헌법규범 간에 있어서 헌법적 효력의 상하관계를 인정하려는 이론이 나오고 있다. 헌법에는 헌법을 만드는 헌법제정규범, 헌법제정권력자의 근본결단인 헌법핵, 헌법개정권력의 주체와 행사를 규정한 헌법개정규범, 이 헌법개정권력에 의해 개정될 수 있는 헌법률이 있다.헌법에는 이와 같이 헌법제정규범, 헌법핵, 헌법개정규범, 헌법률의 단계구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헌법률이 헌법제정규범이나 헌법핵에 위반하는 경우, 이는 위헌적인 헌법핵으로서 그 효력이 문제된다. 헌법개정규범이 헌법제정규범이나 헌법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위헌적인 헌법개정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개정절차에 위반하는 헌법개정은 그것이 혁명이나 신헌법제정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위헌적인 헌법개정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된다.(비교 - 일반적 단계구조: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1. 헌법 제29조 제2항[헌법 제29조 ②]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김철수 교수 : 29조 2항은 국민의 주권주의, 기본권 보장 등의 근본규범인 헌법핵이 아니고 헌법률이다. 따라서 위헌 법률심판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아니다.2. 사례의 적용 [향토예비군대원 이중배상금지사건 CASE]1) 문제점독일의 경우 개별적 헌법규정이나 헌법개정에 대해서도 위헌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분명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을 법률로 한정하고 있고, 따라서 헌법소원역시 68조 2항의 헌법소원은 당연히 법률이 그 대상으로 한정되고 68조 1항의 헌법소원 역시 국가의 법적규율 중에서는 법률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학설의 논의가 있다. 헌법규정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면, 아무리 부당한 규정이라도 다른 규정을 근거로 그 규정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의견인데, 하지만 헌법규정이 효력 상의 차등을 가져서 원리규범-구체화규범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면 원리규범에 어긋나는 구체화규범은 비록헌법일지라도 위헌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학설이 나뉜다.2) 헌법재판소의 판례일명 "향토예비군대원 이중배상금지사건(1996.6.13 94헌바20)"에서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불가능하다고 판시다.논거①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의 상호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때 인정되는 헌법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유용한 정도를 넘어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② 헌법개정의 한계를 두지지 아니하고, 헌법개정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는 우리 현행헌법상 어느 규정이 헌법핵 내지 헌법제정규범으로서 상위규범이고 어떤 규정이 헌법개정규범으로서 하위규범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다.③ 헌법 111조 1항 1호 5호 및 헌재법 41조 1항 68조 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3. 학설(1) 긍정설1. 헌법은 기본원칙과 이를 구체화하는 기타의 규정들로 구성되어있는 통일적인 가치체계로서 효력 상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는 단계구조를 이루고 있다2.헌법개정의 명시적 한계조항은 헌법개정의 내재적한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논거는 이유가 없다

법학| 2009.04.29| 5페이지| 1,000원| 조회(581)

헌법률, 헌법단계구조, 헌법 제29조 제2항, 향토예비군 이중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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