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공공재

소개

공공재를 만드는 공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민영화 뿐이가? 이 질문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행정학 A+ 레포트!!

목차

Ⅰ. 서언
Ⅱ. 공기업
Ⅲ. 공공재
1.공공재란?
2.공공재의 주요 특징
Ⅳ.공영화가 필요했던 이유는?
Ⅴ.민영화만이 살길이다.
Ⅵ. 결언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공기업

1.공기업의 정의
공기업은 분석목적이나 그 활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나, 공기업의 용어자체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이란 양대 요소를 2개의 축으로 하여 설명할 수 있다. 공기업에 있어서 공공성의 개념은 공공에 의한 소유 또는 통제를 그 요소로 하고 있고, 기업성의 개념은 사업 주체의 자율성 및 사업주체가 생산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성을 그 요소로 하고 있다.
공기업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 되지만 일본을 중심으로 공기업의 개념을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학자들은 공기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해서 소유되는 기업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서 소유되는 기업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출시되는 경영 경제의 소유기구’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공기업의 개념을 경영의 소유단위라고 규정한테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2.공기업의 설립동기 - 공공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설립된 동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 공공수요의 충족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재는 국민생활이나 국민경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하 재화이다. 이에 따라 공공재는 모든 수요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합리적 요금으로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이 많이 있다. 서민들의 주택 수요 충족을 위해서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Ⅲ. 공공재

1.공공재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는 공공재가 아예 공급되지 않거나 혹은 불충분한양이 공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재가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합성이란 일단 공공재가 공급되었을 경우 추가적으로 다른 한 사람이 공공재의 소비에 참여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0’임을 의미한다. 배제불가능성이란 공공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공공재의 소비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 공공재의 공급에 있어서 가격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이에 따라 공공재가 존재할 경우 시장에 의한 자원의 배분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상철 외, (2003), 「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 하연섭, (2005), 「재정학의 기초」 서울: 다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