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 자본론에 나온 자본의 본원적 축적의 현대적 사례 2개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례 1 – 공공기업의 민영화
(2) 사례 2 –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자본의 축적은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본원적 축적이라 한다. 자본주의가 처음 생겨난 봉건사회에서는 노동력과 생산수단이 동일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직접 노동력을 발휘하여 생산 활동을 하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자본의 본원적 축적 하에서는 노동력과 생산수단이 분리되었다. 농민의 토지를 빼앗아 생산수단을 가질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자본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임금노동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분리된 생산수단을 소수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자본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의 본원적 축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 나타나는 현대적 사례에 대해 서술해보려고 한다.

2. 본론
(1) 사례 1 – 공공기업의 민영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영화는 국민 전체가 공동 소유한 것을 자본가의 사적 소유로 바꾸는 것이다. 국가권력의 도움을 받아 국민의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자본으로 바꾸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영역은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는 상품화되지 않은 영역에 해당하였다.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등장하게 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지속을 위해 자본축적을 굳건하게 하는 자본의 본원적 축적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공공부문을 사유화하여 이를 자본축적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민영화 또는 공기업의 민영화의 원리는 신자유주의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70년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국공영기업의 민영화는 이 시기에 독점자본에 의한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물질적인 토대가 되었다. 중화학공업의 발전에 따라 한국자본주의의 구조는 급격히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산출하는 전체 생산량 중에 농림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제조업에서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경공업 비중을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이진경, 「자본을 넘어선 자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