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의 종류와 특징 현황

소개

탄력관세의 종류와 특징 현황을 정의, 부과요건, 특징, 실례, 우리나라의 운용현황
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2.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1)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용
(2) 관세의 보호 기능
(3) 물가의 안정 도모
(4)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
(5) 세율불균형 시정

3. 탄력관세제도의 개요 및 현황

4. 탄력관세제도의 종류 및 내용
(1) 덤핑방지관세
(2) 상계관세
(3) 보복관세
(4) 긴급관세
(5)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6)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7) 조정관세
(8) 할당관세
(9) 편익관세

5. 탄력관세제도의 운용방향

본문내용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관세율 정책은 국내 산업보호, 재정수입확보, 소비의 억제, 고용의 증대, 소득의 재분배, 국제수지의 개선, 교역조건의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 적정한 관세율을 책정하고 또한 책정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정책을 말한다. 관세의 종류를 나누어 볼 때 제도적 성격, 즉 관세의 근거로 나누면 국정관세와 협정관세 등의 일반관세와 특혜관세, 차별관세, 그리고 탄력관세 등의 특수관세가 있다. 이중 탄력관세(flexible tariff system)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하에서의 국회에 의한 관세율의 책정과 조정권을 통한 관세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탄력관세제도는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권에 위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관세율조정의 기동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라 할 수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위배는 아니다. 즉 탄력관세제도란 기본세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세율을 그대로 두고 수시로 정책목적을 따라 정하여진 세율을 임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탄력관세제도는 관세율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현실경제의 동향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세율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물자수급조절기능(물자수급조절기능)에 의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생활을 건전화시키고 교역조건을 개선하며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등의 여러 가지의 정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제도이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신속히 대처하여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의 범위 내에서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를 탄력관세제도이라 한다.

2.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1)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용
관세율의 운영에 있어서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여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세율의 조정을 입법과정을 거쳐서 실시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법률을 개정한 때에는 이미 경제적 여건이 변동된 후이므로 법률개정의 실리를 거둘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률의 경직성을 지양하기 위하여서는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으로 관세율의 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세율의 변경범위는 법률에서 정해진 한도 내에 그쳐야 하며, 남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법률규칙-관세법
· 한국의 관세정책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국회도서관
· 조세개요(2007) - 기획재정부
· 관세론, 이균, 박영사, 2002
· 관세론, 박종수, 법문사, 2006
· 무역법규론, 강진욱, 두남, 2006,
· 한국의 관세정책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국회도서관
· 조세개요(2007) - 기획재정부
·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
· 한국재경신문, http://www.jknews.co.kr/
·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
· 토로의 뉴스로그, http://wnews.tistory.com/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머니투데이, http://stock.moneytoday.co.kr/
· 환경일보, http://www.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