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제도

최초 등록일
1999.04.09
최종 저작일
19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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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탄력관세제도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2.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3.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Ⅲ. 탄력관세제도의 종류
1. 덤핑방지관세
2. 보복관세
3. 긴급관세
4. 조정관세
5. 상계관세
6. 편익관세
7. 물가평가관세
8. 할당관세
9. 국제협력관세

본문내용

관세의 종류를 나누어 볼 때 제도적 성격, 즉 관세의 근거(根據)로 나누면 국정관세(國定關稅)와 협정관세(協定關稅)등의 일반관세와 특혜관세(特惠關稅), 차별관세(差別關稅), 그리고 탄력관세(彈力關稅)등의 특수관세가 있다.
이중 탄력관세는 조세법률주의원칙하에서의 국회에 의한 관세율의 책정과 조정권을 통한 관세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즉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신속히 대처하여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의 범위 내에서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를 탄력관세제도(彈力關稅制度 : flexible tariff system)라 한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탄력관세의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덤핑防止關稅),보복관세(報復關稅), 긴급관세(緊急關稅), 조정관세(調整關稅), 상계관세(相計關稅), 편익관세(便益關稅), 물가평형관세(物價平衡關稅), 할당관세(割當關稅)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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