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소개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찬성, 반대 의견 토의를 위한 글
정보사회론 리포트 - 서울산업대학교

목차

Ⅰ. 서론
1. Time Table
2. 주제 선정 이유

Ⅱ. 본론
1.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다른 나라의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의
1)미국 2)영국 3)기타

2. 사이버 명예훼손의 원인

3.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

4.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관련법
2) 법 규정의 문제점
3) 법 규정개선 방안

5.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대처방안

6. 사이버 명예훼손을 줄이기 위한 방안

Ⅲ. 결론

질의응답 -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찬성, 반대 의견 토의

본문내용

2. 주제 선정이유

현대는 인터넷의 시대라고 불리워질 만큼 인터넷이 우리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못하는 것이 없지요. 쇼핑, 게임, 채팅 등 아무리 먼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함께 즐길 수 있으며 교육도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야말로 현대는 네트워크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한 영역이 새롭게 발전하고 나니 이것을 이용한 범죄의 영역도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이버 범죄입니다. 사이버 범죄란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범죄들을 지칭하는 말로써 인터넷이 발달하는 최근에들어서 갑작스레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사이버 상에서 사람들이 올리는 글은, 그 글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상대방의 얼굴 또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 직접 마주보고는 못할 말, 행동들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못 올린 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며 더 심한경우 피의자가 고의성이 없다고는 하나 범죄라는것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생활에 인접해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문제를 정의해보고 현재 어떠한 법적 근거와 규제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국내 사례 및 그 피해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Ⅱ. 본론

1.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이버 명예훼손이란‘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명예에 관한 죄’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타인의 홈페이지나 기업의 홈페이지 그리고 요즘 싸이월드의 개인 미니홈피의 게시판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리거나,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나아가 인터넷상의 채팅 사이트에서 대화도중 행해지는 명예훼손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주로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하여 행해지는데,

참고자료

· 인터넷자료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