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게임중독에 관한 사례에 대한 나의 생각

목차

1.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사례 1)
2. 사이버 게임 중독에 관한 사례 2)

본문내용

나의 생각 :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인”이라는 단어를 운운하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신상정보가 알려지거나 악성댓글들로 인해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일어나지 못 하는 연예인들이 많다. 더군다나 네티즌들에게 “낙인”이 찍히면 평생을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0대에 많이 나타나는데 아이들은 이제 반인류적 행위나 생명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무차별적 인격말살행위들이 인터넷을 뒤덮고 있다. 인터넷 상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익명성이 보장 되다 보니 앞으로 더욱 이러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비록 칼, 총의 도구를 쓰지 않았다 뿐이지 충분히 살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해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심적,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