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법률 / 명예훼손 관련 판례 분석 / Defamation

최초 등록일
2016.07.02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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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학교 사이버 법률 수강 중에 제출한 리포트 입니다.

명예 훼손에 관한 대표적 판례를 분석한 자료 입니다.

목차

1st Case : 박지윤 팬클럽 회원 v. 하이텔
2nd Case : 노무현 v. 조선일보
3rd Case : 손충무 v. 부산일보

본문내용

Facts 1998년 하이텔 공개 게시판에 안 모씨가 가수 박지윤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박지윤 팬클럽 회원이던 함 모씨가 하이텔의 관리담당자에게 글을 보내 안씨의 글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하이텔 운영자 창구에도 글을 띄워 게재된 안씨의 글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하이텔 측은 담당부서에 확인해보니 특별한 욕설이 들어있지 않은 이상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함씨에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반론의 글을 올리라는 내용의 답변만 보냈을 뿐이고, 이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안씨에게 경고메일을 보냈을 뿐 6개월 동안이나 방치해 두었다. 이에 원고인 함씨가 하이텔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Issue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ISP가 어디까지 책임을 가지는가?

Rule of Law 대법원은 게시판 운영자도 게시물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하이텔은 원고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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