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과 사이버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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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6.25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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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모욕과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발표ppt자료입니다.
각 슬라이드노트에 발표문이 다 적혀있어서 다른 자료필요없이 사용가능할 것 입니다.

목차

01. 사이버명예훼손이란
02.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요건
03. 모욕죄란
04. 사이버모욕죄 입법 필요성
05. 대응방안

본문내용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요건
특정성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

사이버명예훼손의 첫 번째 성립요건은 특정성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카톡, 문자의 경우 종종 초성이나 이니셜만을 기재한 채 명예훼손, 모욕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초성이나 이니셜만 기재한 경우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초성)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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