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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란 무엇인가 2. WTO와 FTA의 차이점 3. FTA의 주요 내용 4. FTA의 경제적 효과 5. FTA 필요성 6. FTA가 확산되는 이유

16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8.06.05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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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란 무엇인가      2. WTO와 FTA의 차이점      3. FTA의 주요 내용      4. FTA의 경제적 효과      5. FTA 필요성      6. FTA가 확산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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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FTA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서론
    1.들어가며

    Ⅱ본론
    1. FTA란 무엇인가
    2. WTO와 FTA의 차이점
    3. FTA의 주요 내용
    4. FTA의 경제적 효과
    5. FTA 필요성
    6. FTA가 확산되는 이유

    Ⅲ결론

    본문내용

    2. WTO와 FTA의 차이점

    제2차 세계대전 중부터 경제적인 면에서 각국 간의 협력체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1944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창설되었고,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이 예정되어 있었다. ITO는 국제무역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각국의 정책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을 정해 놓았으며, 또한 실시 기관으로서의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을 자유화한다는 점에만 너무 치중하고 극히 이상적인 내용으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제안국인 미국 의회에서마저 비준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이에 거부하여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이 제안한 관세인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23개국 대표가 모여 관세교섭을 벌이게 되었다. 여기서 관세와 무역에 관계되는 실현 가능한 조항만을 추려내어 하나의 조약형식으로 만든 것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다. 이후, GATT체제 하에서 여러 번의 관세교섭이 있었는데, 1986년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협상을 `우루과이 라운드(UR, 新라운드)`라 하며, 우루과이 라운드는 GATT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8번째 무역교섭이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당초 1990년 말까지 협정의 타결을 목표하였으나 결국, 1993년 말에서야 타결을 보았다.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GATT 체제의 강화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이는 GATT가 일반협정수준이어서 협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권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GATT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국제기구를 만들 것에 합의하여 GATT를 강화, 계승하는 새로운 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가 95년 1월 공식 출범하였다. 결국, WTO는 GATT와 비슷하나 조금 확장되고 권위를 가지게 된 것이었다. 2007년 현재, WTO에는 15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GATT에 제3공화국 시기인 1967년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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