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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란 무엇인가 2. WTO와 FTA의 차이점 3. FTA의 주요 내용 4. FTA의 경제적 효과 5. FTA 필요성 6. FTA가 확산되는 이유

목 차Ⅰ서론1.들어가며Ⅱ본론1. FTA란 무엇인가2. WTO와 FTA의 차이점3. FTA의 주요 내용4. FTA의 경제적 효과5. FTA 필요성6. FTA가 확산되는 이유Ⅲ결론2- 22- 2- 3- 6- 8- 13- 1415Ⅰ서론1.들어가며경제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체제의 유지, 강화가 중요하고, WTO가 맡은 역할은 여전히 크지만, WTO에서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거나, 혹은 커버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연계 강화를 도모하는 수단으로써 FTA를 맺는 것이 최근 들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FTA에 대한 기본 개념과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는 과연 나쁜것인가에 대해 알아본다.Ⅱ본론1. FTA란 무엇인가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역내관세 철폐역외공동관세부과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역내공동경제정책 수행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① 자유무역협정(NAFTA, EFTA 등)????② 관세동맹(베네룩스 관세동맹)???③ 공동시장(EEC, CACM, CCM, ANCOM 등)??④ 완전경제통합(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MERCOSUR)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권위를 가지게 된 것이었다. 2007년 현재, WTO에는 15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GATT에 제3공화국 시기인 1967년에 가입하였다.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뒤, 2001년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무역협상을 말한다. 이는 GATT체제 이후 9번째 무역협상이며, WTO 하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무역협상이다. 이전 까지는 협상 장소에 Round를 붙여 그 협상을 일컬었으나, 개도국들에게는 Round라는 명칭이 거부감(권투)이 있어 Agenda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WTO의 협상방식은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 taking으로 협상 전체를 놓고, 모든 회원국이 찬성했을 때 타결이 가능한 방식을 말한다. 이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는 타결방식이다. 이 외에 spectral approach는 독립적 협상으로 끝나는 것으로, 합의된 부분만 선언하는 것이다. 즉, 합의가 안되면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GATT의 기본적 규범에는 무차별원칙, 상호주의 원칙 그리고 공정한 무역의 실현이 있다.1) 무차별원칙이란, 회원국들 사이에서 무역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MFN)과 내국민 대우가 있다.(1)최혜국 대우 원칙(MFN원칙, most favored nation)이란, 모든 국가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즉, 한 국가가 특정 국가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고, 특혜를 준다면 모든 국가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2)내국민대우(NT)란, 외국산 상품이 일단 국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국내산 상품이나 국내 상품이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입과정에서의 검사, 관세를 받아 일단 국내에 들어오면, 시장에서는 외국상품은 국내산과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외국 상품의 내국민 대우라 한다.2) 상호주의원칙이란, 서로 비슷한 수준의 무역개방을 한다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한 국가만 무역개방을 해서는 안 된 추세다.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들간의 합의하에 포괄 범위가 다양해질 수 있다.1) 관세 (Tariff)FTA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다. 관세를 갑작스럽게 완전히 철폐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는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5년, 10년 또는 15년까지 설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FTA가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예외 품목으로 설정되고 있는 실정이다.2)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무역상의 특혜는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한 상품에만 적용되다. 따라서 역외국이 FTA 체결국 중 한 국가에 수출을 할 경우 그 수출 대상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우회 수출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관세 및 무역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은 FTA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3) 서비스상품무역에서의 관세 철폐 뿐 아니라 금융, 통신, 교육, 의료, 시청각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에서도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협상 당사국간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꾀한다.4) 투자FTA 협상의 투자 분과에서는 상대국에게 투자 시장을 개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한다.5) 정부조달정부조달 시장은 매우 규모가 큰 투자가 될 수 있으나 여러 장벽으로 인해 국내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쉽습니다. FTA는 협상 당사국끼리의 정부조달 시장을 일부 또는 완전 개방함으로써 양국에게 실질적 투자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6) 지식재산권자국 물품이 외국에서 아무런 특허권이나 상품권 등 지재권이 보호되지 않고 도용되거나 위조된다면 아무리 수출이 잘되어도 소용이 없다. FTA에서 지식재산권 분과가 빠질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7) 무역구제:0년간 20조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기간 대미 무역흑자는 46억 달러(4조278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FTA로 제조업 생산은 15년간 연평균 5조5324억 원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농업은 연평균 6698억 원, 수산업은 281억 원 정도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업 부문의 일자리는 발효 후 10년간 1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한미 FTA 협상은 미국으로서도 매우 잘된 것”이라며 “합의안의 미 의회 통과 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1) 제조업-서비스업-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15년 동안 연평균 1조 원을 웃돌며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그러나 제약업은 미국산 신약에 대한 지식재산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연평균 127억∼136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섬유 연간 1999억 원 무역흑자 증대 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자동차는 미국에 대한 연평균 수출과 수입이 각각 8억3600만 달러(약 7774억 원), 7200만 달러(약 669억 원) 증가해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가 7억6400만 달러(약 7105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대(對)세계 수출은 연평균 10억8900만 달러(약 1조127억 원) 늘고, 수입은 3700만 달러(약 344억 원) 증가해 무역수지 흑자가 연평균 10억5200만 달러(약 9783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섬유와 전기·전자의 대세계 무역흑자도 각각 연평균 2억1500만 달러(약 1999억 원), 6억2600만 달러(약 5821억 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철강 분야는 미국의 반덤핑 무역구제가 집중된 탓에 관세 인하와 생산성 증대를 감안해도 대미 무역수지에 별 영향이 없었다.-제조업 분야의 소비자 후생은 연평균 6258억 원씩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저작권료 됐다.○ 무역수지 개선 효과 10년간 196억 달러 육박-이 보고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무역수지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 수출이 늘어나면서 대미 수출은 향후 10년간 133억 달러(약 12조3600억 원)가 더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86억 달러(약 8조 원) 증가하는 데 그쳐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46억 달러(약 4조2780억 원) 늘어난다는 계산이다.-결국 이에 따른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는 당초 6억 달러에서 32배가량 증가한 196억 달러(약 18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점쳐졌다.-지난해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10년간 47억 달러(약 4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산업별로는 당초 예상대로 제조업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진단됐다.-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 제조업의 향후 15년간 수출은 연평균 25억 달러(약 2조3200억 원) 증가하는 데 비해 수입은 2억 달러(약 186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치고, 생산 증가 효과는 연평균 5조532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의 한계도 있어-그러나 이 같은 전망은 분석의 기술적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어 향후 한미 FTA 피해 보상 대책 마련 과정에서 어느 정도 논란이 일 수도 있다.-경제성장률과 고용 등 거시분석은 대상 기간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으로 상정했으나, 제조업 등 산업별 미시분석은 15년까지 연장 분석해 두 결과가 완전히 합치하지 않는 게 우선 문제로 거론된다.-또 농업 분야는 생산 감소액만 제시했을 뿐 실제 농민들의 소득 감소액이 얼마인지 분석하지 못해 향후 이 분야의 피해 규모를 얼마로 볼 것인지 논란이 예상된다.-이와 함께 분야별 소비자 혜택 및 후생도 한미 FTA로 인한 파급 효과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단순한 수입 증가에 따른 영향을 주된 근거로 해 그 규모를 놓고 논란이 없지 않다.-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

사회과학| 2008.06.05| 16페이지| 1,000원| 조회(1,596)

GATT, WTO, FTA, 한미 FTA, 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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