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소개

중간생략등기 입니다

목차

Ⅰ. 서설
1.의의
Ⅱ.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 학설의 내용
(1) 무효설
(2) 유효설
1) 합의조건부 유효설
2) 물권적 기대권설
(3) 판례의 태도
Ⅲ. 중간생략등기청구권

본문내용

Ⅰ. 서설
1.의의
부동산물권이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중간양수인을 거쳐 최종취득자에게 전달된 경우 그 부동산등기를 순차로 하지 않고 최초양도인에서 바로 최종취득자에게로 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생략등기는 등기 과정이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현재 탈세, 투기 등 부동산에 관한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문제는 여러 가지 탈법적 방법으로 인해서 동법의 벌칙적용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남아있다. 이하에서는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과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이 허용되는 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이하에서는 물권의 변동과정과 현재의 권리상태를 공시하려는 등기제도와 부합하는지와 관련하여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학설의 내용
(1) 무효설
중간양수인의 등기를 뛰어넘은 중간생략등기는 등기의 올바른 실체관계를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권리상태도 공시하지 못하므로 무효라고 하는 절대적 무효설이 있다. 절대적 무효설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논거는 최초양도인과 최종취득자는 실질적으로 물권적 합의를 한 것이 아니므로 물권변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그 근거로 든다. 한편 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등기에 기초하여 다른 제3자가 양수하였다면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여 유효로 보는 상대적 무효설이 있다.
(2) 유효설
1) 합의조건부 유효설
최초양도인, 중간양수인, 최종취득자 3자간에 합의가 있거나 중간양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보는 설이다. 3자간의 합의속에는 최초양도인과 최종취득자사이의 물권적합의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등기 원인이 중간양수인과 최종취득자 간의 매매행위라 하더라도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긍정하는 한 유효하다고 한다.
2) 물권적 기대권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