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소개글

법학과 전공 민법의 `물권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의의
2.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3.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에 기한 등기청구의 문제
4. 당사자들의 채무이행의 문제

본문내용

1. 의의

1)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행하여진 등기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최초의 양도인을 A, 중간취득자를 B, 최후의 양도인을 C라고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이러한 유형의 등기에서는 물권변동의 과정이 제대로 공시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된다.

2) 중간생략등기는 취득세 등 각종의 세금을 면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가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부동산투기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3) 중간생략등기의 파생유형으로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에 의한 보존등기, 상속재산을 양도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바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유형

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양수인 앞으로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로 직접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망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수인에 대한 등기이전의무를 승계받았을 때, 상속인 앞으로의 등기를 생략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