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의료문제

소개

한국사회의 의료문제에 대한 참신한 자료입니다. ^^

목차

1. 사례
2. 문제점과 해결 방안
3. 맺음말

본문내용

2.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문제점
사례1은 최근에 발생한 사례이다. 기사내용을 요약하려다가 당시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 수정을 하지 않고 전문을 실었다. 이 사건은 많은 방향을 불러일으켰다. 공중파 아침프로(MBC 아주 특별한 아침)에서도 5월 12일 날 이 내용을 다루었고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에도 많은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위 사례에서 보면 안 모씨와 A양은 분명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원측은 진료를 거부하고, 경찰은 관할 운운하며 미온적으로 반응한다. 실제로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들은 병원을 직접 찾아가더라도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고 설령 응급처치를 해주더라도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병원들은 후일 법정이나 검찰 등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이 귀찮아서, 가해자 가족의 협박이 무서워서, 성폭력 피해자의 진료와 증거채취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환자의 10배라서등의 이유들로 이러한 진료거부라는 범법행위를 합리화시킨다. 경찰측에서는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는 아이의 피해도 없는 것으로 취급하며, 피해아동이 진단을 받으려고 병원을 찾아가도 관할구역이 아니면 동행을 거부, 또다시 주소지 경찰을 찾으러 다녀야 한다. 또한 성폭력피해자들을 검찰수사과정 또는 법원 재판과정에서도 불필요한 대질신문이나 중복질문 등을 하는 관계자들을 접하면서 또 다시 큰 절망감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이런 아동성폭행 사건에서 어린 아동에게 성인처럼 육하원칙에 대한 응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며 조사과정에서 또 한번 거부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2) 해결방안
병원 측으로서는 전문장비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설령 진단이 가능하더라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꺼리게 된다. 수사과정에서 증거능력을 직접심리주의(직접 말로 듣고 답변하는 것을 요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의사의 진단서가 있더라도 다시 증언이 필요한 셈인데, 의사진단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게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