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와 간호정책 (우리나라 간호정책과 문제점)

소개글

평균 학점 4점대 학생이 작성한 과제물입니다
a+ 받은 과제이므로 후회안하실거예요!
우리나라 간호정책과 문제점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간호정책
1) 보건복지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발표 (2018.3)
2)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특별전담조직)」 신설 (2019.2)
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출범
4)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추진
5) 보건교사 배치 확대 추진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지급
7)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 지급

2. 우리나라 간호정책 문제점
1) 쉬고 있는 인력, 유휴간호사의 높은 비율
2) 초과근무 및 높은 근무시간
3) 열약한 3교대 근무여건
4) 열약한 근무환경 및 부족한 휴게시간
5) 무분별한 입학정원 확대
6) 높은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7) 근절되지 못하는 ‘태움’ 문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복지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발표 (2018.3)
①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 (처우개선 기반 마련)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행사항 모니터링
◆ (야간근무 보상확대)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야간간호관리료)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 교대제 개선지원)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소병원 대상으로 근무형태 개선방안 마련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② 간호사 태움,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
◆ (대응체계 구축) 간호사 인권센터(신고·상담)를 운영하고, 의료현장 내 인권침해 금지 및 위반 시 면허 정지 등의 처분 규정 마련 추진(의료법 개정)
◆ (조직문화 개선) 의료인 보수교육 등에 인권보호 및 성폭력 방지 교육 추가, 간호사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3개월 이상 교육기간 확보 등을 포함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③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간호인력 확대) 간호대 입학정원 단계적 확대(’19년 700명 증원) 및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 교육·연계 지원(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17.7개소 → ’18.8개소)
◆ (취약지 인력양성)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연구 추진, 간호대 지역인재특별전형 도입 추진, 취약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 (실습교육 내실화) 취약지역 권역 내 간호대 공동이용 가능한 우수 거점 실습시설 지정 및 기능보강 지원, 지방 간호대 실습장비 지원 등 추진

④ 간호서비스 질 제고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간병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에게 충분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 추진
◆ (전문간호사 활성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 유도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주요 간호정책> https://khna.or.kr/home/notice/news.php?bo_table=news&wr_id=12093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간호정책 TF” 출발>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674
데일리메디 <높은 이직률 등 간호인력 부족 핵심 원인 '근무시간'>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5334
청년의사 <간호사 ‘3교대’ 근무환경 만족도 최악…만성 ‘번 아웃’ 시달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379
주간경향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간호사 근무표>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2105211335551&code=115#csidx9f86a5beb9613a690a89f535adff3e2
한국일보 <편입생 증원 해법에 뿔난 간호사들 “인력 확충보다 업무 환경이 문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091550337832
건치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 축소해야”> https://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45
N뉴스 <"환자 대 간호사 수 비율, 법제화 필요"…'간호인력 부족' 청원 4만2000여명 동의> https://m.news.nate.com/view/20211019n13820
이데일리 <"입사 두 달만에 퇴사 결심"...변하지 않는 간호사 ‘태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8486629047936&mediaCodeNo=257
메디파나뉴스 <간호사 부족? 높은 이직이 문제‥"처우·임금 개선">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20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