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문제] 의료서비스 문제점과 현실 및 대응방안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중심으로)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제기 배경과 내용
1.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제기 배경
2.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내용

III. 최근 제기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문제점
1.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근거의 문제점
2. 국민의료보장과의 관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IV.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추진현황

V. 의료서비스 산업화에 대한 대응방안

본문내용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의료서비스 산업’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예전에는 전경련이나 기업연구소와 같은 재계와 의료계 일각에서나 ‘의료서비스 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최근 취임 2주년을 맞이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언급될 정도로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의료서비스 산업은 제약, 의료기기, 생명공학 분야와 함께 의료산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인 동시에 여타 의료산업 영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기술의 소비주체로서 (보건)의료산업 가치사슬의 중심점으로 설명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 특히, 제약, 의료기기, 생명공학산업은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산업, 국가성장동력산업 중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이들 산업의 기술개발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의료서비스 영역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산업’이라는 용어가 이미 통용되고 있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산업’의 개념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과서적으로 산업의 정의는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기업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생산활동을 계속 영위하는 경제단위’로 정의된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산업’이라는 개념은 의료서비스가 돈을 주고 사고파는 상품의 하나이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병원도 산업이므로 일반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한 비율은 응답자의 3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의 사회적 합의 수준은 ‘의료서비스 산업’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맥킨지 서울사무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2003)에 따르면, “직장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양과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질문에 동의한 비율이 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서비스를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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