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 1) 문제제기 및 현황 2) 정책방향 및 결론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등록일
- 2022.05.29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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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 1) 문제제기 및 현황 2) 정책방향 및 결론으로 기술하는 레포트입니다.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로 많은 참고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관련 레포트를 작성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들이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해 요구하는 이유
2.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
3. 해외의 사례
Ⅲ.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2014년 강남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가 생일케이크를 먹었던 사건, 2016년 7월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대리수술, 2018년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 등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수술실에 CCTV설치 의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국회에서도 2015년 1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의료계의 반발과 의원들의 적극적이지 않은 협조에 상임위원회에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나, 경기도는 2019년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과 산하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가 찬성을 한 것을 바탕으로 5월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의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심한데, 이번 과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CCTV설치를 요구하는 자세한 이유와, 왜 의료계는 수술실 CCTV를 반대하는지, 해외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제 생각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수술실 못 믿겠다"…CCTV 설치 법안 폐기에 논란 가열_서울연합뉴스_강애란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26245/
수술실 CCTV 설치 필요할까요?_한국일보_신지후기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81598321344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추진_MEDI:GATENEW_정다연기자
http://medigatenews.com/news/2456521026
5년간 의료사고 조정 3721건...성립금 374억_파마투데이_진필기자
http://www.pharm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
미국도 ‘수술실 CCTV’ 입장차 커 법제화 공방_중앙SUNDAY_고성표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491178
美서도 '수술실 CCTV 의무화' 논란… 대안으로 인권침해 적은 '수술실 블랙박스' 급부상
_한국경제_조아란기자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82450071
“의료사고 의사 구속 미국-캐나다선 있을 수 없는 일"_메디칼타임즈_박양명기자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29981
늘어나는 의료분쟁, 속수무책 당하는 의사들…"판검사들도 오심이나 오판을 내리면 법조과실로 구속됩니까"_ MEDI:GATENEW_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 연구소장
https://www.medigatenews.com/news/1120159883
[의사 3천명 설문결과] 의사 3명 중 1명 "의료분쟁 시달렸다"_의협신문_홍완기기자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246
수술실 CCTV, ‘91%’에 담긴 진실은?_kbs news_김연주기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13337
[단독] ‘수술실서 생일파티?’ 국내 유명 J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무개념 사진 유출
- 국민일보_김동우기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986010
진료실은 되고, 수술실은 안 되는 CCTV_dongA.com_박세준기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505/95383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