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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A+] 현 한국 간호계 의료수가의 문제점과 대안

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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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25
최종 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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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관리학 A+] 현 한국 간호계 의료수가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내용
1. 현재 의료수가와 간호수가
2. 사례로 알아보는 의료수가의 문제점
3. 그에 따른 대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부분은 진료를 받다보면 “이건 급여 항목인데 다른 건 비급여입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진료의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며, 이와 관련된 제도를 진료비 지불제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지불제도는 의료의 질, 의료비, 진료비 심사 및 관리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수가와 간호수가에 대해 알아보고 이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하여 대안책을 발견하고자 한다.

Ⅱ. 내용
1. 현재 의료수가와 간호수가
1) 의료수가
의료수가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며, 쉽게 말해 ‘진료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상대가치에 근거한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각 의료행위에 투입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행위별 상대가치를 점수로 설정하는 방식인 상대가치제도하에서 진료수가는 각 진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1점당 가격)를 곱하여 결정된다.

참고 자료

간호관리학 간호정책과 간호경영(2019), JMK, 박성애 외
최신 지역사회보건 간호학 세트(2019), 수문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제도 개요,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8000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지불제도,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2000000&cmsurl=/cms/policy/02/01/1341864_27024.html&subject=%ec%a7%84%eb%a3%8c%eb%b9%84%ec%a7%80%eb%b6%88%ec%a0%9c%eb%8f%84
내일신문, [국민건강 지킴이 건보공단 - 인터뷰│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공병원 확충에 건강보험 미래 달렸다",김규철 김기수 기자, 2021-02-25,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7964
에큐메니안, 적정 의료수가가 가능한가, 이정훈 기자, 2020-08-31,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39
메디파나 뉴스, 검색어 1위 '간협 직선제'‥젊은 간호사들 "간호계 바꾸자", 조운 기자, 2020-08-24,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70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 뉴스, 이번엔 간호대 증원 논란?‥'지역간호사제' 놓고 간호계 논란, 조운기자, 2020-08-07, http://www.medipana.com/mobile_new/news_viewer.asp?NewsNum=26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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