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의 발전방향

소개

노사관계역사는 따로 이명박정권까지 편집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사관계의 개념
1. 노사관계의 의의
2. 노사관계의 특성
3. 노사관계의 이중성
4. 노사관계의 주체자

Ⅲ.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현실
1. 역사적 배경
2. 노사관계의 발전 과정
(군정시기의 노사관계-이명박정권의 노동정책)
3. 노사관계의 현실과 문제점

Ⅳ. 향후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Ⅴ. 노사관계의 앞으로의 전망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급변하는 국제경제 상황하에서 어떤 개인, 기업, 국가도 한 곳에 머물러 서 있을 수는 없다. 끊임없는 자기 발전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세계와 도전해오는 경쟁자들에 의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40년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룩해왔다. 그 과정에서, 처음 수십 년간의 성공의 바탕이 되었던 우리의 경제관행과 관습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변질되고, 이로 인해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새 시대에 부합되는 혁신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21세기는 매스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주축으로 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이며 지식경영 산업사회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문제의 해결은 시급한 문제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부흥하여 노사관계의 개혁 문제가 본격적인 일정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 개혁을 둘러싼 논의들과 그 전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불확실성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 개혁의 주된 내용은 개별적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유연화’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를 상당한 부분 수용하는 대신 집단적 측면에서의 ‘노동계’의 요구를 이와 맞교환하는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노사관계 개혁 논의는 ‘유연화’와 ‘민주화’라는 두 논리의 대립과 타협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그 방향이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배경과 동기, 그리고 결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건 노사관계의 민주적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개혁 과제들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지금 노사관계의 결정적 전환점에 서 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해 온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가능케 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공간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혁공간 속에서 우리는 핵심 이해 당사자들간의 민주적 ‘타협’과 ‘합의’를 통해 지난 30여년간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노동자들을 억눌러 온 권위주의이고 비인간적이며 후진적인 노동억압 제도들을 청산하면서 변화의 물꼬를 노동세계의 민주화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가야만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 개혁정치’의 양상은, 그 결과에 따라 노동문제의 해결 실마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통일에 대비하는 새로운 사회체제의 근간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들의 기대와 희망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현실과 이의 주요한 쟁점들을 정리해 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논해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한국적 노사관계의 이해와 발전방향 (선한승저) 2007
·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시스템변화 (은수미저) 2007
· 노사관계의 이해 (박덕제저) 2005
· 쉘위댄스 (노사관계 200년 역사기행) 신은종저 2007
· <인터넷 사이트>
·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 최영우와 함께하는 노동법 www.elaborlaw.net
· 한국노사관계학회 www.kirra.or.kr
· 노동넷 www.nodong.net
· 네이버신문자료 www.naver.com
· 다음신문자료 ww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