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평등권에 대하여

소개

한법 중에 평등권에 대한 개념과 의의 그리고 제대군인가산점의 판례를 기준으로 의견 정리를 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우수 논문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평등권
Ⅲ.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연구
1.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교사 임용고사에 미친 영향
2.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3.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한 의견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새로운 세기를 알리는 2000년을 몇 일 남겨두고 1999년 12월 23일에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나왔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39년 동안 실시해 온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대부분의 여성과 군에 가지 못하는 남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 동안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계속적인 여성부의 주장과 시민단체들의 항의로 인해 드디어 법의 도마에 올라 사라진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많은 논쟁을 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여성도 이제 군대를 보내자.’, ‘당연한 권리를 이제야 법에 의해 인정받았다.’, ‘이렇게 되면 누가 군에 가겠는가?’등의 찬반양론이 들끓었다.
그리고 그 당시 각종 공무원을 선발하는 기관에서도 어떻게 앞으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합격한 일부 지원자들은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시도하였다.
너무도 당연하게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인식되어 오다가, 그러한 반대여론의 압박을 받은 후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제대군인을 위한 사회생활 지원제도의 하나였던 가산점 제도의 위헌결정은 취직을 하려는 제대군인이나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질 청년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
이번 논문은 먼저 이 문제의 기본적인 중심이 되는 평등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중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의 가산점 제도에 대한 판결의 내용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과 그에 따른 의견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평등권

1) 개요

(1) 평등권의 의미 및 법의 규정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대우․취급을 받지 않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대우․취급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며, 평등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재판 등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 권리이며 주관적 공권이다. 또한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데, 자유권 인정에서의 평등, 참정권에서의 평등, 청구권의 평등한 보장 등이 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