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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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헌법적 근거
2. 최근 군필자 가산점제 부여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군필자 가선점제(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입법 취지 및 내용
2) 군필자 가산점제 불환안은 헌법상의 근거를 가지는가?
3) 가산점 수혜 대상의 확대를 통한 차별 대상자 축소로 위헌소지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4) 피해의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위헌소지를 치유했다고 할 수 있는가?
3. 최근 군필자 가산점제와 불평등의 문제
1) 군가산점제도의 차별 대상과 평등위반여부 심사기준
2) 군사간점제도의 평등권의 침해 여부
4.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한 군필자 보상 방안
1)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가시 선(先) 정립
2) 병 급여 현실화 방안
3) 대학 학자금 융자 법제화
4) 국민연금 혜택 확대
5) 의무복무제대자 취업 시 세금감면 혜택
6)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대납
7) 제대 후 일정기간 실업수당 지급
8) 의무복무제대자 취업지원체계 확립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헌재는 지난 1999년에 (구)제대군인지원법에 근거한 군가산점제(이하 “(구)군가산점제”)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2001년에는 (구)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산점제(이하 “(구)국가유공자가산점제”)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으나(이하 “1차 결정”), 2006년에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두 두 제도는 취업 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헌법적 근거, 입법목적과 수단 단의 정합성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제도이다.
우선 그 동안 헌재에서 문제가 된 가산점제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제도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구) 제대구인지법원에 의한 군가산점제는 동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제대군인에게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시험, 교사임용시험, 공․사기업체 채용시험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던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현역, 상근예비역)한 자이다.
한편, (구)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의 국가유공자가산점제는 제31조 제1항, 제2항과 이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 조항 등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6급 이하 공무원시험, 교사임용시험, 공․사기업체 채용시험에서 각 시험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제도이다.
지금부터 최근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검토와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헌법적 근거
헌재는 (구)군가산점제에 대해,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이행한 것을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해 개인의 특별히 희생한 것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에,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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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재판소 판례집, 1999. 12. 23. 95 헌마 363 판례집 11-2.
6. 김창수, 현행 징병제의 문제점과 대안, 여성과 사회, 제 11호, 2000.
7. 임지봉, 성차별과 제대군인우대제도, 법률신문 2007년 3월 19일자.
8. 정진성,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제고, 한국여성학 제17권 1호, 2001.
9. 정길호, 의무복무 제대군인 불이익 해소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연구, 국가보훈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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