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배경과 전망 그리고 향후과제

소개

한EU FTA 협상이 발생한 상황설명과 FTA 체결시 파생 될 효과와 우리의 협상 전략에 대한 레포트자료입니다. 목차별로 정리가 잘 되었고 포인트 확인하시기에 수월하게 작성했습니다.

목차

1. 한EU FTA 협상배경
2. 한EU FTA 후생효과
3. 한EU FTA 남은 과제

본문내용

Ⅰ. 한-EU FTA 추진 배경

한-EU FTA 협상 진행의 배경에는 수출 지역 다각화를 통해 미국 중심의 수출편향구조를 극복하고자하는 한국의 입장과 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FTA 확대를 지향하는 EU의 생각이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중국의 성장과 일본의 경제의 부활과 더불어 신흥개발도상국의 주류겪인 인도, 베트남 등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앞으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 대한 가치를 폭발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며, 따라서 한국과의 FTA 체결은 시장잠재력이 큰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 대한 시장 선점을 위한 일환인 것이다.

한편, 2001년 도하개발계획(DDA) 협상실패는 WTO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통한 통상정책 실패로 여겨지기 때문에, EU는 이 같은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따라서, 지난 2004년 구성된 EU 집행위원회 역시 ‘다자주의 일변도의 대외 통상 전략으로는 변화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며 회원국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EU는 지난 2006년 11월, 양자간 협정과 다자간 협정을 함께 진행하는 신통상정책을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2007년 4월, EU 통상위원회는 한국, 인도, ASEAN과의 FTA 협상지침을 이사회에 통과시킨 후 2008년 5월 현재 한국과 FTA 협상 진행중에 있다.

EU와의 FTA는 우리 입장에서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EU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미국경제의 둔화가 계속되면서 나타나는 세계경제 성장의 축 변화에 대응해야 할 뿐 아니라, 미국과의 FTA 체결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상황에서 굳이 EU에 대해 시장을 막아둘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KOTRA 자료,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