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설립 목적과 배경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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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세계무역기구(WTO)의 역사 및 세계무역기구의 의미
Ⅱ. 세계무역기구(WTO)의 목적 및 배경
Ⅲ. 세계무역기구(WTO)의 전망

본문내용

5. 경제개발 및 개혁의 장려

WTO체제가 개발에 공헌한다는 사실은 경제학자와 무역관련 전문가들에게도 널리 인식되어 있다. 또한 최빈개도국들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WTO협정들은 개도국들에 대한 특별지원 및 양허 등을 허용하고 있다.
WTO 회원국의 3/4 이상이 개도국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국들이다. 7년 반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기간에 개도국 중 60개국 이상이 무역자유화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행했다. 동시에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과거의 그 어느 협상에서보다도 훨씬 적극적이었고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와 같은 경향은 다자간 교역체제가 오직 선진국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관념을 효과적으로 타파했다. 이는 또한 개도국에 대한 특정 GATT규정 및 협정으로부터의 의무면제의 혜택을 중요시했던 과거의 정책에 변화를 야기시켰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반에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에 요구된 대부분의 의무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WTO협정들은 개도국, 특히 매우 빈곤한 최빈개도국들에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이행이 어려운 WTO규정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간을 부여했다.

참고 자료

WTO 이해하기 발행처 :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