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현황과 최근 타결된 한중FTA 분석 그리고 한중FTA의 주요 부문별 영향 분석과 향후 과제

최초 등록일
2014.11.18
최종 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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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글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현황을 알아보고
최근 타결된 한중FTA 분석을 분석하며
한중FTA 경제효과와 기 체결 양국 FTA 상품양허 현황을 살펴봅니다.
또한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농업, 서비스 산업 등
한중FTA의 주요 부문별 영향을 분석한 후 향후 과제를 제시합니다.

한중FTA와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현황과 최근 타결된 한중FTA 분석
1. 양국의 FTA 추진현황
가. 한국
나. 중국
다. 비교
2. 최근 타결된 한중FTA 분석
가. 중간 수준의 포괄적 FTA
나. 전략 부재와 양 다리 걸치기의 한계
다. 한중FTA 체결 배경

Ⅲ. 한중FTA 경제효과와 기 체결 양국 FTA 상품양허 분석
1. 한중FTA 경제효과 분석
2. 기 체결 양국 FTA 상품양허 분석

Ⅳ. 보호무역과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
1. 민감품목
2. 중국 독자적 비관세장벽
3. 일반적 비관세장벽
4. 원산지·관세환급

Ⅴ. 한중FTA의 주요 부문별 영향 분석
1. 전기·전자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3. 철강
4. 섬유
5. 석유화학
6. 화장품
7. 농업 및 식품
8. 교육
9. 저작권
10. 서비스 산업

Ⅵ. 한중FTA 관련 향후 과제
1. 정교한 전략과 유기적 대응방안
2. 국민 모두의 이익이 되는 플랫폼 구축

Ⅶ.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무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에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도 비교적 좁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해 부품과 완성품을 만들고, 이를 수출하는 것이 국가의 부를 키우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로 여겨왔다. 그러나 관세 등 외국의 보호무역 장벽은 우리나라 부의 원천인 수출을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되곤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외국의 관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 임했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2014년 11월 10일 중국과 FTA를 체결하여, 3대 경제권으로 경제영토를 확대했다. 30개월간 긴 줄다리기를 해온 한중FTA협상은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과 자동차 및 디스플레이 등 양국이 민감하게 제외를 요청했던 품목들을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
(중간 생략)

Ⅴ. 한중FTA의 주요 부문별 영향 분석

1. 전기·전자

한국 측의 대중국 수출은 첫째, 주력 수출 상품 위주로 집중적이며, 둘째, 그중 전기·전자 품목의 비중이 월등하다. 셋째, 무선통신기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원자재 및 중간부품으로 구성되어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연관 품목임이 특징이다. 특히 전기·전자 부분품인 LCD 와 반도체는 합계 350억 달러, 대중국 총수출의 26.7%(무선통신기기 및 컴퓨터 포함 시 32%) 를 이루며, 따라서 교역규모상으로는 FTA 효과(LCD TV 3% 관세율) 가 가장 높게 기대되는 품목이다. 그러나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은 무관세이고, 전자기기들의 가공무역 비중은 70% 의 고율로 대부분 관세환급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효과 대상은 상대적으로 일반무역 비중이 높은 가전기기 완성품(관세율 6~11%, 가공 대 일반 5 : 4, 전기·전자 중 가전기기 대중국 수출 비중 11%) 일부만 해당되며, 총 영향력은 ‘ 매우 미약 ’ 으로 전망된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중국에서 바라보는 한중FTA(이데일리 2014. 11. 17.)
최근 한중FTA 환경 변화와 시사점(이치훈, 국제금융 inside Vol. 22. 2012. 03.)
한중FTA 교육서비스 분야의 대응방안 연구(박영진, 2013. 01.)
한중FTA는 무엇을 의미하는가?(프레시안 2014. 11. 14.)
한중FTA 셈법은 달라야 한다(경제투데이 2014. 11. 17.)
한중FTA와 저작권(김경환, 법률신문, 2014. 11. 17.)
한중FTA 자동차 양허대상 제외 … 부품업체 허탈(인천일보 2014. 11. 17.)
한중FTA 중의 무역구제 이슈(마광, 2009. 03.)
한중FTA 타결 : 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이경민, 대신증권Focus, 2014. 11.)
[한-중 FTA 타결] 中 김치·참깨 관세율 인하 식탁점령 가속화 불가피(국민일보 2014. 11. 11.)
[한·중 FTA 타결 이후] 中 IT공룡들 '상륙주의보'…기로에 선 IT·통신(세계일보 2014. 11. 11.)
한중FTA 화장품, '속 빈 강정' 되나(주간코스메틱 2014. 11. 17.)
한중FTA 협상과 상품 제조업 영향(백일, 20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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