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
- 최초 등록일
- 2008.06.01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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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하여 서론,본론,결론으로 나누어 제 자신의 생각을 논한 글입니다.
논한 글이기 때문에
교수님에게도 칭찬받았고, 참고문헌 및 각주 까지 모두 되어있는 자료입니다.
FTA에 관한 레포트. 이 레포트 사용하세요!
목차
제1장. 서언
제2장.
1.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2.한국 FTA의 시작과 그 이후.
제3장.
1.FTA의 빛과 그늘.
제4장.
1.한∙칠 FTA
①한∙칠FTA의 문제점.
②한∙칠FTA 문제점의 해결방향.
2.한∙미 FTA
①한∙미 FTA의 문제점.
②한∙미 FTA 이후...
제5장.
1.한국의 FTA의 추진방안.
①정부의 추진방안.
②민간의 추진방안.
제6장. 결언
본문내용
제1장.
서언
세계경제가 점점 더 무한경쟁시대와 다자체계로 통합되어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경제통합의 확대도 마찬가지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하여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통합되어가는 추세지만, 그와 반대로 주요 교역국들은 서로 자신들의 이익과 안정된 시장확보를 위해 FTA와 같은 전략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의 FTA는 2002년 10월 24일 칠레와의 FTA타결을 시작으로 하여 본격적인 FTA 시대의 막이 열렸다. 또한 한국은 한∙일 FTA 및 한∙미 FTA 등은 연구 중에 있으며, 한∙태국 FTA, 한∙뉴질랜드 FTA 및 기타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김상식∙신상식,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 두남, 2003 , P.13~14,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 한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 된 한∙미FTA에 관한 내용은 한국의 언론과 인터넷을 모두 도배 할 정도로 큰 이슈 이다. 앞으로 FTA가 과연 한국을 웃게 만들지, 울게 만들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므로 나는 본 레포트를 통해 한국이 FTA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활용 할 지에 대해서 서술 하겠다.
우선 제2장에서는 FTA의 개념과 한국 FTA의 배경에 대해서 논술하고, 제3장에서는 FTA의 필요성 및 장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4장에는 한국과 다른 국가와의 FTA 현황에 대해서 논술 하겠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한국의 FTA 추진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며, 끝으로 6장에서 이 레포트의 결언을 맺겠다.
제2장.
1.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을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지역적으로 차별적인 무역정책을 갖는 협정을 말함.
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공식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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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정의 내린다. 하지만 이와 같은 FTA의 개념은 정부 입장에서 FTA를 크게 옹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라고 서술한 부분은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다. FTA는 절대로 느슨하지 않다. 현재 국회의 비준 동인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가 국민 대다수와 언론에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으며, 그 책임을 현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려 탄핵찬성을 위한 서명을 하는 상황만을 봐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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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김상식∙신상식,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 두남, 2003.
김종순∙허태희, 『1990년대의 신태평양공동체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전략, 21세기 APEC의 비전』, 서 울프레스, 1995
박번순 외 4명 지음, 『한국의 FTA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2003.
정인교,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