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의 전망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한글)

목차

Ⅰ. 서 론
1. 조사의 필요성
2. 조사의 범위 및 방법
3. 조사의 의의와 한계

Ⅱ. 본 론
1. 한·중 농업 및 무역현황
1) 한국의 농업현황
2) 중국의 농업현황
3) 한-중 농산물 무역현황

2. 한 중 FTA의 진행현황
1) 한·중 FTA의 의의
2) 한·중 FTA 진행현황

3. 한·중 FTA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
1) 예상되는 영향
2) 협상대책
3) 전망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 조사의 필요성
요즘 세계 경제는 WTO 체제를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여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자간 무역 협상은 전진이 느리고 어렵기 때문에 교역 당사국 간에만 이루어지는 쌍무적 무역협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쌍무적 무역협상의 중심에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체결이 있다. 우리나라 또한 MB정부 하에서 한·미, 한·EU 등 많은 나라와 FTA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5월 2일 한·중 FTA 협상 개시가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중국과의 FTA는 2005년에 양국간 민간공동연구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고 이후 2007년부터 수차례의 정부간 사전협의회 등을 통해 양국간 FTA 추진이 긴밀히 진행되고 있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GDP 7조 3천억불의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특히 중국의 농업 부문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2%이상 성장하여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의 30배에 이른다.

<중 략>

쌀이나 육류 등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 양허 제외하고 다른 농산물의 경우에는 관세를 철폐하는 동안 충분한 기술 및 시설 지원, 보조금 등을 통해 농산물 분야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산물 세이프가드(SG)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WTO 규정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현 협정’이 있듯이 양국의 FTA에서 세이프가드 규정을 도입하여 관세철폐 후 농업 분야가 큰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발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뉴질랜드 FTA 협상에서 중국측에서 특별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였다. 그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비교우위를 보이는 우유와 크림, 분유, 버터, 치즈 등 낙농제품 부문에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여 중국의 낙농산업을 보호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또한 중국과의 FTA에서 세이프가드를 적극 도입하여 FTA 발효 후 있을 좋지 않은 상황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FTA 확산의 영향과 대응과제』, 2012, 문한필·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 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 2012,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년 KIEP 연구결과; 최원기, 『중국의 한·중 FTA 추진배경과 한·중FTA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한국 FTA의 경제적 효과』, 2010, 한국무역협회
이명근, 「한·중 FTA 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