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개선방안

소개

국정감사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국정감사제도 유래 및 외국의 국정감사제도
1.국정감사제도의 유래
2.외국의 국정감사.국정조사제도
3.국정감사와 유사한 개념
Ⅲ.국정감사제도의 이론적 고찰
1.국정감사제도의 의의
2.국정감사제도의 기능
3.국정감사의 주체와 대상기관
4.국정감사의 대상사항
5.국정감사.절차
6.국정감사 실시현황
Ⅳ.국정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결론

본문내용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각 지역 주민을 대표하며,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기능이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이 부각되게 되었고, 특히 행정부 견제 기능의 하나로 국회의 국정감사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정감사제도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독특한 제도로써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이 제도의 효과성과 민주성, 그리고 그 경제성 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정감사제도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후 1972년 유신헌법에서 폐지되었다가 1988년 다시 부활되어 비대해진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면서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감사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인기위주의 감사 등 제도적인 면이나 운영상의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다.
따라서 본 글에서 국회의 국정감사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국정감사의 유래 , 외국의 국정감사.조사, 국정감사의 의의, 특성 및 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이러한 국정감사제도와 운영상에 있어 문제점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더 심도있게 생각해보고 아울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국정감사제도 유래 및 외국의 국정감사제도

1. 국정감사의 유래

크롬웰 통치시대와 찰스 2세의 왕정복고시대를 지나는 동안 약화되었던 의회의 권한이 1688년 명예혁명 후에 다시 강화되고 ‘권리장전‘과 ’권리청원‘ 등이 채택되어 인간의 권리와 의회의 조세동의권이 인정되는 등 ’법의 지배원리‘와 의회주권이 확립된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에 1689년 6월 아일랜드 전쟁의 실패, 특히 Londondery 구원의 지연사건에 관하여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아일랜드 전쟁의 실패원인과 특히 Londondery 작전에 있어서 구원지연 사건의 전말을 조사케 한 것이 곧 의회조사권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임종훈, 『국정감사조사제도의 재조명』, 2005
· 윤석진, “국정감사권과 권력분립, 중앙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2003.
· 이수용, “국정감사조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창홍, 한국국회의 국정감사 강화방안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수록된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