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국정관리

목차

1. 협력적 국정관리

본문내용

(1) 추진배경 및 개요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재난 대응이나 경제위기 극복 등 범국가적 사안에 있어서는 지방의 참여 없이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핵심개혁과제 등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혁신 노력 또한 지방적 구현 없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규모 사업·행사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서로서 지방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정 운영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내실화하고, 메르스(MERS)나 북한의 포격 도발과 같은 국가적 긴급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시로 시·도와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쌍방향적 협의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지방 현장에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지방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장관·차관의 정책현장 방문을 추진하였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가. 중앙-지방 간 실질적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신설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로 대표되는 과거 중앙과 지방 간의 회의는 중앙의 지시·협조사항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방의 자율적인 협력과 참여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명실공히 법령상 회의체인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15.3.6.)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지방행정 유관 부처의 실장·국장급이 참석하는 내실 있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였다.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제1회),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제2회),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발굴 논의(제5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