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임용제 활성화방안

소개

개방형임용제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활성화방안에 대해 고찰함

목차

1. 개 요
가. 개방형임용제의 개념
나. 필요성
다. 개방형임용제의 유형
□ 개방형직위제도
□ 특별채용제도
□ 계약직 공무원제도
□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제도
라. 개방형 임용 제도의 장점
마. 개방형 임용 제도의 단점
2. 우리나라 개방형직위 운영
3. 개방형직위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가. 공무원의 승진기회 축소 등 사기저하 등의 문제
나. 정실임용문제
다. 행정의 안전성, 일관성 및 책임성 저하 문제=성과평가의 객관성문제
라. 민간임용자의 공직 적응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 요
가. 개방형임용제의 개념
개방형 임용 제도란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과 내적 대응성이 높고, 투명하고 유연하며,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정부관료제를 의미한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공직의 특정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외부에 문호를 적극 개방하여 신규외부인력을 많이 유입하는 체제를 말한다.

나. 필요성
인사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행정환경의 변화는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OECD국가의 정부혁신의 일환으로서 채택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은 고위직에 외부임용 활성화, 고위공무원단의 개편, 급여체제의 개편 등 각종 개혁을 추진하였다. 최근 우리 나라도 행정의 전문성 향상, 실적에 의한 공직평가,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개방형 임용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개방형 제도는 그 동안 침체된 공직사회에 새로운 자극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다. 개방형임용제의 유형
□ 개방형직위제도
개방형 전문직위제도란 정부 내의 직위 중에서 직무의 내용과 성격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에 대하여 부처 내․외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러한 개방형 전문직위제도의 도입은 계급제에 의한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무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내 직위 중 일부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민간 전문가를 임용하고, 이들이 경력직 공무원에 자극을 주고 경쟁을 유도하도록 한 것이다.

□ 특별채용제도
특별채용제도의 목적은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 직위의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활용하는데 있다.
□ 계약직 공무원제도
2000년 4월 계약직 공무원 규정 개정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계약직 공무원과 전문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일반 계약직 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 운영 기관장의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1. 개방형직위제도의 발전방안 : 박천오,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 2. 개방형직위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강맹윤,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 3. 개방형직위운영지침 : 중앙인사위원회
· 4. 기타자료 : 중앙인사위원회 발표자료 참고